제22대 제418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2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정기회) 제3차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법안소위에서 결론내지 못했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건하고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1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3)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7) 제418회-여성가족소위제3차(2024년9월23일) 3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7)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4)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7)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1) 7.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7) 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7)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정기회) 제3차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법안소위에서 결론내지 못했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건하고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1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3)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7) 제418회-여성가족소위제3차(2024년9월23일) 3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7)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4)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7)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1) 7.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7) 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7)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그동안 논의를 다 했으니까, 지금 여가부에서 자료를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양육비 선 지급 대상 및 소요예산 추계(안)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쟁점은 이겁니다. 저희가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 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지급 지원 대상을 정할 거냐, 아니면 아무런 소득기준 없 이 지원 대상을 정할 거냐, 만약에 소득요건을 정한다고 하면 얼마로 할 거냐, 이게 오늘 의 논의사항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회의 때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요청드렸던 것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또 정부 내 다른 부처, 기재부를 포함해서 정부 부처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련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그동안 논의를 다 했으니까, 지금 여가부에서 자료를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양육비 선 지급 대상 및 소요예산 추계(안)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쟁점은 이겁니다. 저희가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 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지급 지원 대상을 정할 거냐, 아니면 아무런 소득기준 없 이 지원 대상을 정할 거냐, 만약에 소득요건을 정한다고 하면 얼마로 할 거냐, 이게 오늘 의 논의사항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회의 때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요청드렸던 것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또 정부 내 다른 부처, 기재부를 포함해서 정부 부처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련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 드린 양육비 선지급 대상 및 소요예산 추계(안)에 관련 된 자료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료 추계를 한 것입니다. 단 제도 시행 전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변동 가능성이 높아서 정확한 추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양육비 채권확보율에 따라서 이 소득기준이 다르게 또 대상과 소요예산을 저희 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채권확보율이 21.3%고 요. 그다음에 채권이 결정이 안 된 그 비율의 나머지를 추가해서 그 최대치를 48.3%, 더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인지(range) 중간에 35%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기준안으로 제시를 그때 설계할 당시에 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중위 100%를 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대상이 1만 7900여 명이고 소요예 산은 432억 원이 드는 걸로 했고 이 부분이 채권확보율이 올라갈수록 인원수와 예산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위 125%를 하나 추계 자료를 잡은 부분은 저희가 현재 한부모 법률지원 4 제418회-여성가족소위제3차(2024년9월23일) 서비스를 양육비이행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지원 서비스를 하는 우선순위 소득기 준 대상이 125%라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이행원의 의견을 들어서 이 인원도 한번 추계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대상은 1만 8600명이고 예산은 14억 원이 더 들어가는 446억 원이고 역시 채권확보율에 따라 그 예산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소위 때 하나 예시로 제시를 해 주셨던 중위 150% 이하 이 부분은 아 이돌봄 지원 관련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대상은 1만 8900명이고 예산은 454억 원 소요되는 걸로 추정을 했고 역시 채권확보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예산도 증 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걸 봐 주시고요. 그 밑에 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안에 따르면 이게 한부모가족이 자녀가 2명 있을 때를 가정한 3인 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100%, 125%, 150%에 따라서 월 소득 수준이 지금 이 정도로 돼 있다라는 걸 참고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현재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기준 지원 대상 순입니다. 양육비 지원을 할 때 한부모 같은 경우는 중위 63%고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중위 65% 이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같은 경우 중위 75% 이하를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선지급 대상 추계 산식과 앞서 말했듯이 선지급 대상 추계에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저희가 제시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 드린 양육비 선지급 대상 및 소요예산 추계(안)에 관련 된 자료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료 추계를 한 것입니다. 단 제도 시행 전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변동 가능성이 높아서 정확한 추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양육비 채권확보율에 따라서 이 소득기준이 다르게 또 대상과 소요예산을 저희 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채권확보율이 21.3%고 요. 그다음에 채권이 결정이 안 된 그 비율의 나머지를 추가해서 그 최대치를 48.3%, 더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인지(range) 중간에 35%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기준안으로 제시를 그때 설계할 당시에 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중위 100%를 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대상이 1만 7900여 명이고 소요예 산은 432억 원이 드는 걸로 했고 이 부분이 채권확보율이 올라갈수록 인원수와 예산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위 125%를 하나 추계 자료를 잡은 부분은 저희가 현재 한부모 법률지원 4 제418회-여성가족소위제3차(2024년9월23일) 서비스를 양육비이행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지원 서비스를 하는 우선순위 소득기 준 대상이 125%라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이행원의 의견을 들어서 이 인원도 한번 추계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대상은 1만 8600명이고 예산은 14억 원이 더 들어가는 446억 원이고 역시 채권확보율에 따라 그 예산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소위 때 하나 예시로 제시를 해 주셨던 중위 150% 이하 이 부분은 아 이돌봄 지원 관련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대상은 1만 8900명이고 예산은 454억 원 소요되는 걸로 추정을 했고 역시 채권확보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예산도 증 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걸 봐 주시고요. 그 밑에 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안에 따르면 이게 한부모가족이 자녀가 2명 있을 때를 가정한 3인 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100%, 125%, 150%에 따라서 월 소득 수준이 지금 이 정도로 돼 있다라는 걸 참고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현재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기준 지원 대상 순입니다. 양육비 지원을 할 때 한부모 같은 경우는 중위 63%고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중위 65% 이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같은 경우 중위 75% 이하를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선지급 대상 추계 산식과 앞서 말했듯이 선지급 대상 추계에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저희가 제시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짧은 시간인데 관련 자료 잘 준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관님이 설명하신 맨 위에 표를 보시면 채권확보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채권확보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지만 현재 법안 통과할 때는 지금 확인된 채권확보율 21.3%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맨 왼쪽의 표를 기준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겠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여성가족부에서 생각했 던 예산은 제일 상단의 432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야당에서 주장했던 전체를 대상으 로 했을 경우는 576억 원이라서 한 44억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던 건데요. 지난 회의 때 중위 150% 내지는 다른 법에 따른 기준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 었고 그에 따라서 중위 125% 이하, 150% 이하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소요예산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432억 원안에서 중위 150% 이하로 하더라도 22억 원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료를 보면 전체도 576억 원이라서 144억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여전히 아쉽 기는 한데 지난번에 저희 야당 단일안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전체는 양보를 하고 150% 이하 정도가 예산이 너무 과도하지 않으면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22억만 추가적으로 더 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위 150% 이하 이 정도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짧은 시간인데 관련 자료 잘 준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관님이 설명하신 맨 위에 표를 보시면 채권확보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채권확보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지만 현재 법안 통과할 때는 지금 확인된 채권확보율 21.3%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맨 왼쪽의 표를 기준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겠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여성가족부에서 생각했 던 예산은 제일 상단의 432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야당에서 주장했던 전체를 대상으 로 했을 경우는 576억 원이라서 한 44억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던 건데요. 지난 회의 때 중위 150% 내지는 다른 법에 따른 기준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 었고 그에 따라서 중위 125% 이하, 150% 이하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소요예산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432억 원안에서 중위 150% 이하로 하더라도 22억 원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료를 보면 전체도 576억 원이라서 144억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여전히 아쉽 기는 한데 지난번에 저희 야당 단일안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전체는 양보를 하고 150% 이하 정도가 예산이 너무 과도하지 않으면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22억만 추가적으로 더 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위 150% 이하 이 정도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회의 때 논의를 할 때 일단은 중위 150% 이하로 하는 걸로 가결 정을 하고 여가부가 뒤에 한번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행정상 수행하기 상당히 어려울 제418회-여성가족소위제3차(2024년9월23일) 5 정도다 그러면 다시 재검토해 보겠다 그랬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양육비 채권확보율 21%로 하면 중위 100%하고 150% 사이에는 한 22억 차이고, 35%로 하게 되면 한 41억 정도 차이 나고, 48%까지 늘어난다고 할 경우에는 오 히려 주네요.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여서 20억, 30억 정도 차이나는 게 행정을 집행하 는 데 그렇게 크게 어려울 정도다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보면 저번에 우 리가 가결정을 했던 그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150%로 하는 경우에 22억 아니면 30 억 정도 차이 나는데요, 채권확보율이 높아져도.

지난번 회의 때 논의를 할 때 일단은 중위 150% 이하로 하는 걸로 가결 정을 하고 여가부가 뒤에 한번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행정상 수행하기 상당히 어려울 제418회-여성가족소위제3차(2024년9월23일) 5 정도다 그러면 다시 재검토해 보겠다 그랬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양육비 채권확보율 21%로 하면 중위 100%하고 150% 사이에는 한 22억 차이고, 35%로 하게 되면 한 41억 정도 차이 나고, 48%까지 늘어난다고 할 경우에는 오 히려 주네요.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여서 20억, 30억 정도 차이나는 게 행정을 집행하 는 데 그렇게 크게 어려울 정도다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보면 저번에 우 리가 가결정을 했던 그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150%로 하는 경우에 22억 아니면 30 억 정도 차이 나는데요, 채권확보율이 높아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