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채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제418회 정기회 제4차 회의를 열고 10월 16일과 24일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 등의 철회와 출석요구일자 변경을 함께 의결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다음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고 지난 회의의 결정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또한 이날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종합감사에서 재출석을 요구할 방침을 밝혔다. 위원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증인 변경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에 담겼으며, 회의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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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음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고 지난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 등의 철회 및 출석요구일자 변경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종합감사에서 재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 (10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음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고 지난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 등의 철회 및 출석요구일자 변경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종합감사에서 재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 및 참고인을 철회하거나 출석요구일자를 변경하 고 10월 16일 및 24일 국정감사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 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등의 철회 및 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2 제418회-국토교통제4차(2024년10월7일)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회의를 다시 열어야 할 사항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는 정회한 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7인) 성명 직업·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청이유 비고 부동산R114 10. 16.(수) 김성은 입주예정물량 조사 관련 추가 대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김태영 21그램 대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관련 출석 원담종합건설 황윤보 10. 24.(목) 국토교통부 등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관련 요구일 대표 변경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카카오 모빌리티 배회영업에 대한 가맹택시 류긍선 대표이사 10. 7.(월) 국토교통부 등 수수료 부당징수 관련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 항공시스템 미비 철회 MBK 파트너스 고려아연 M&A 추진에 따른 김병주 10. 11.(금) 국가철도공단 등 회장 지역사회 우려 해소방안 참고인(2인) 성명 직업·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청이유 비고 HUG 보증취소 10. 16.(수) HUG 보증취소의 문제점, 정명교 추가 피해자모임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대책 등 카카오모빌리티 김종대 개인택시조합원 10. 7.(월) 국토교통부 등 배회영업수수료 부당징수 철회 관련 택시운전자 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 및 참고인을 철회하거나 출석요구일자를 변경하 고 10월 16일 및 24일 국정감사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 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등의 철회 및 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2 제418회-국토교통제4차(2024년10월7일)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회의를 다시 열어야 할 사항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는 정회한 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7인) 성명 직업·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청이유 비고 부동산R114 10. 16.(수) 김성은 입주예정물량 조사 관련 추가 대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김태영 21그램 대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관련 출석 원담종합건설 황윤보 10. 24.(목) 국토교통부 등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관련 요구일 대표 변경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카카오 모빌리티 배회영업에 대한 가맹택시 류긍선 대표이사 10. 7.(월) 국토교통부 등 수수료 부당징수 관련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 항공시스템 미비 철회 MBK 파트너스 고려아연 M&A 추진에 따른 김병주 10. 11.(금) 국가철도공단 등 회장 지역사회 우려 해소방안 참고인(2인) 성명 직업·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청이유 비고 HUG 보증취소 10. 16.(수) HUG 보증취소의 문제점, 정명교 추가 피해자모임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대책 등 카카오모빌리티 김종대 개인택시조합원 10. 7.(월) 국토교통부 등 배회영업수수료 부당징수 철회 관련 택시운전자 의견 청취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곽현준 제418회-국토교통제4차(2024년10월7일) 3 입법심의관 문성환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곽현준 제418회-국토교통제4차(2024년10월7일) 3 입법심의관 문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