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 일정 확정 제22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2024년도 국정감사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10월 24일 외교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일반증인 12명과 참고인 2명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11일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기존 구주 지역의 재외공관 국정감사 대상에 주유네스코 대한민국대표부를 추가하여 총 11개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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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잠시 전체회의를 열어 필요한 안건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잠시 전체회의를 열어 필요한 안건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1일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면서 계획서상 변 경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10월 24일 종합감사 때 일반증인 12인, 참고인 2 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고 구주반 재외공관 국정감사 대상 공관에 주유네스코 대한민국대표부를 추가하여 총 11개 재외공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 다. 해당 안건은 채택된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주유네스코대한민 국대표부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된 기관증인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채택 된 일반증인, 참고인 및 변경된 기관증인 명단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8회-외교통일제2차(2024년10월7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2인) 직업 감사대상 출석일 및 성명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소속 및 직위) 기관 장소 한국원자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민주당의 안전연구원 김성일 괴담선동 및 사회불안 야기에 대한 방사능폐기물 과학계, 산업계 입장 표명 책임연구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합의 과정에서 유네스코 김영재 일본 정부와의 합의를 어떠한 목적과 협상팀장 내용으로 진행하였는지 확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경위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 확인 주캄보디아 주 캄보디아 대사관의 우리 국민 보호 박정욱 대사 요청 외면 문제 검토 민주연구원 주최 IAEA 후쿠시마 전 서울대 외교부 백도명 오염수 보고서 검증 긴급토론회 참석 보건대학원장 경위 관련 전 외교부 아태국장 10. 24.(목) 강제동원 제3자변제안의 구상과 추진, 서민정 현 노르웨이 국회 법리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확인 왕국대사 한국해양과학 장연식 기술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민주당의 선임연구원 괴담선동 및 사회불안 야기에 대한 경희대 과학계, 산업계 입장 표명 정재학 원자력공학과 교수 대북 usb 물품 살포와 사유, 자금 지원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단체, 현행법 저촉 여부 및 통일부 대표 북진정책에 대한 의견 확인 통일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대북전단 살포 관련 질의 박정오 큰샘 대표 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 한국국제협력단 자회사 감사 미실시로 손혁상 이사장 협력단 인한 기관 방만경영 방조 제418회-외교통일제2차(2024년10월7일) 3 참고인(2인) 직업 감사대상 출석일 및 성명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소속 및 직위) 기관 장소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외교부 후쿠시마 관련 질의 대표 10. 24.(목) 고려인지원단체 국회 국내체류 고려인동포 관련 정부의 김영숙 사단법인 너머 재외동포청 지원 미비 지적 상임이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1일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면서 계획서상 변 경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10월 24일 종합감사 때 일반증인 12인, 참고인 2 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고 구주반 재외공관 국정감사 대상 공관에 주유네스코 대한민국대표부를 추가하여 총 11개 재외공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 다. 해당 안건은 채택된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주유네스코대한민 국대표부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된 기관증인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채택 된 일반증인, 참고인 및 변경된 기관증인 명단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8회-외교통일제2차(2024년10월7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2인) 직업 감사대상 출석일 및 성명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소속 및 직위) 기관 장소 한국원자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민주당의 안전연구원 김성일 괴담선동 및 사회불안 야기에 대한 방사능폐기물 과학계, 산업계 입장 표명 책임연구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합의 과정에서 유네스코 김영재 일본 정부와의 합의를 어떠한 목적과 협상팀장 내용으로 진행하였는지 확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경위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 확인 주캄보디아 주 캄보디아 대사관의 우리 국민 보호 박정욱 대사 요청 외면 문제 검토 민주연구원 주최 IAEA 후쿠시마 전 서울대 외교부 백도명 오염수 보고서 검증 긴급토론회 참석 보건대학원장 경위 관련 전 외교부 아태국장 10. 24.(목) 강제동원 제3자변제안의 구상과 추진, 서민정 현 노르웨이 국회 법리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확인 왕국대사 한국해양과학 장연식 기술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민주당의 선임연구원 괴담선동 및 사회불안 야기에 대한 경희대 과학계, 산업계 입장 표명 정재학 원자력공학과 교수 대북 usb 물품 살포와 사유, 자금 지원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단체, 현행법 저촉 여부 및 통일부 대표 북진정책에 대한 의견 확인 통일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대북전단 살포 관련 질의 박정오 큰샘 대표 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 한국국제협력단 자회사 감사 미실시로 손혁상 이사장 협력단 인한 기관 방만경영 방조 제418회-외교통일제2차(2024년10월7일) 3 참고인(2인) 직업 감사대상 출석일 및 성명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소속 및 직위) 기관 장소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외교부 후쿠시마 관련 질의 대표 10. 24.(목) 고려인지원단체 국회 국내체류 고려인동포 관련 정부의 김영숙 사단법인 너머 재외동포청 지원 미비 지적 상임이사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전문위원 김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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