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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10월 10일)

2024-10-10

요약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진행 지연, 여야 갈등으로 공전 10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418회 제4차 회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국정감사 본격 진행이 지연되었다. 야당 위원들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된 장관의 헌법관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여당 위원들은 노동약자 보호와 노동정책 현안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야당 위원들은 김 장관이 국감에서 채택된 증인이므로 선행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형동 의원 등 여당 위원들은 국감의 본래 목적인 민생 현안, 특히 노동약자를 위한 감시 기능으로 빠르게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우재준 의원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솔로몬 판결' 같은 양보의 태도를 강조했으나,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 위원들의 증인 채택 철회 시도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8)

안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으 로서의 출석요구를 철회하기 위해 국회법 제52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안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으 로서의 출석요구를 철회하기 위해 국회법 제52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안호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을 상정하겠습니다.

안호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안호영위원장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안호영위원장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임이자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니, 국정감사 증인을 김문수 장관을 채택하셨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철회를 하실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에도 미리 공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지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바로 철회의 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신다고 이 렇게 하시면…… 그게 간사 간의 회의가 충분히 의견이 되신 건가요?

임이자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니, 국정감사 증인을 김문수 장관을 채택하셨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철회를 하실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에도 미리 공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지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바로 철회의 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신다고 이 렇게 하시면…… 그게 간사 간의 회의가 충분히 의견이 되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