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안건을 거수 표결으로 의결했다. 이 안건은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위원회는 기존 증인 4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요구를 철회하고 새로운 참고인 2명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야당 최형두 간사는 여야 간 협의를 거쳐 합의를 원칙으로 진행해야 하나 자신들의 요청한 증인·참고인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여당 김현 위원은 MBC 사장 증인 채택과 네이버 창업자 소환 등을 두고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현 위원은 증언 거부나 위증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 따라 문제 제기할 것이며,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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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0)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정감사 및 조 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기존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철회하고 추가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입니 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 결과 증인 4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요구를 철회하고 참고인 2명을 출석요구 하려는 겁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존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철회하고 추가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전체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4년10월10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9시4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정감사 및 조 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기존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철회하고 추가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입니 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 결과 증인 4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요구를 철회하고 참고인 2명을 출석요구 하려는 겁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존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철회하고 추가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전체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6차(2024년10월10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9시49분 계속개의)
국정감사 중이지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전체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국정감사 중이지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전체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정감사 및 조 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22명, 참고인 7명을 추 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현 간사님께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주로 명단이 25일 명단……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정감사 및 조 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22명, 참고인 7명을 추 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현 간사님께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주로 명단이 25일 명단……
24, 25 양일간입니다.
24, 25 양일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