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혜경 증인 10월 21일 대검 국정감사 출석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회의에서 강혜경 씨를 10월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했다. 동시에 감사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던 홍정상 증인의 출석요구는 철회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강혜경 씨의 증인 채택을 진행했다. 민주당 김승원 위원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국회사무처 직원과 창원의창선관위 직원 증인은 자료제출 요구 등 다른 절차로 충분하며 이는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강혜경 씨가 행안위에서도 채택되어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한 번 출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야당 위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라 의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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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라 강혜경 씨에 대하여 10월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10월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 증 인으로 채택되어 있는 홍정상 증인의 출석요구를 철회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라 강혜경 씨에 대하여 10월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10월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 증 인으로 채택되어 있는 홍정상 증인의 출석요구를 철회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의견 있습니다.
예, 의견 있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간사님.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는 차원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사안에는 일면에는 유리한 증인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불리한 증인 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은 유리하든 불리하든 당사자들이 모 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혜경 씨가 최근에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어서 증인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자와 같 이 “임성근 구명 로비설, 누구누구 측 ‘뻥카여도 무관’, 제보 조작 정황 녹취” 이렇게 해서 2 제418회-법제사법제10차(2024년10월11일)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 계속 논의를 하 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청문회까지 개최했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증 인도 적어도 민주당이 채택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증인들은,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는 단 한 명도 채택을 안 하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지금 공격할 수 있는 민주당 측 증인 만 일방적으로 채택한다면 앞으로 과연 우리가 증인을 채택해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지 저는 심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강혜경 증인 채택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표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는 차원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사안에는 일면에는 유리한 증인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불리한 증인 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은 유리하든 불리하든 당사자들이 모 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혜경 씨가 최근에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어서 증인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자와 같 이 “임성근 구명 로비설, 누구누구 측 ‘뻥카여도 무관’, 제보 조작 정황 녹취” 이렇게 해서 2 제418회-법제사법제10차(2024년10월11일)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 계속 논의를 하 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청문회까지 개최했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증 인도 적어도 민주당이 채택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증인들은,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는 단 한 명도 채택을 안 하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지금 공격할 수 있는 민주당 측 증인 만 일방적으로 채택한다면 앞으로 과연 우리가 증인을 채택해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지 저는 심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강혜경 증인 채택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