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안위, 2024년도 국정감사 추가 증인 출석 요구안 가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제418회 제4차 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을 재적위원 22명 중 출석 14명, 찬성 14명으로 가결했다. 여야 간의 증인 선정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이었다. 여당 조은희 위원은 기존에 합의한 증인 명단은 대부분 야당이 신청한 증인을 여당이 대폭 수용한 것이라며, 회의 중 갑자기 새로운 증인을 추가 신청하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일부 증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이를 추가 신청한 것이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윤건영 위원은 수사 중인 사건도 국회가 충분히 다룰 수 있으며, 어떤 질의를 할지는 증인을 불러봐야 안다고 반박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법적 절차 7일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되며, 이 문제가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며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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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4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국정감사 출석 대상 증인 중 무단으로 불출석한 김태영 증인과 이승만 증인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이곳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태영 증인과 이승만 증인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위 직원들은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입장·도열) 2 제418회-행정안전제4차(2024년10월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 시간부로 국정감사장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 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국회 경위께서는 두 명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장 전달) 국회 경위 여러분과 입법조사관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국정감사 출석 대상 증인 중 무단으로 불출석한 김태영 증인과 이승만 증인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이곳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태영 증인과 이승만 증인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위 직원들은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입장·도열) 2 제418회-행정안전제4차(2024년10월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 시간부로 국정감사장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 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국회 경위께서는 두 명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장 전달) 국회 경위 여러분과 입법조사관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 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계속해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 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 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금일 국정감사에 추가적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 증인은 권준영 정부청 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장, 이영인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장, 이상 두 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와 같이 증인 출석 요구 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 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금일 국정감사에 추가적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 증인은 권준영 정부청 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장, 이영인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장, 이상 두 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와 같이 증인 출석 요구 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