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 추가 증인 출석요구 가결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 11일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종합감사를 포함한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출석할 증인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중 위원들으로부터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었으며, 위원회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해당 안건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곽현준, 입법심의관 문성환 등이 출석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표결 결과 이의 없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차기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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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음 국정감사에 추가로 출석할 증인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음 국정감사에 추가로 출석할 증인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 안건은 종합감사를 포함하여 다음 국정감사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등 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회의를 다시 열어야 할 사항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는 정회한 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2 제418회-국토교통제5차(2024년10월11일)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1인) 성명 직업·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청이유 (유)원탑종합건설 이재선 대통령관저 정자 위법 증축 관련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대통령관저 정자 위법 증축 관련 검단AA21블록 철근누락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 공사중단 관련 진행상황 ㈜보광종합건설 민간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가격 도기봉 대표 말 바꾸기 건설현장 사고 및 아파트 부실공사 이봉관 서희건설 대표 관련 칸타빌 제주에듀 주상복합 전응식 ㈜대원 대표 10. 24.(목) 국토교통부 등 부실시공 인허가 관련 칸타빌 제주에듀 주상복합 오순문 서귀포 시장 부실시공 인허가 관련 의왕백운밸리 공공기여 중도위 김 영 중앙도시계획위원장 심의 관련 우아한청년들 배달의민족 수익구조 및 불공정 김병우 대표이사 문제 김형산 더스윙 대표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허용 지적 MBK 파트너스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관련 김광일 부회장 지역사회 우려 참고인(6인) 성명 직업·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청이유 10. 21.(월) ‘라이더 안전 교육’ 관련 제도개선 이대근 라이더유니온 대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방안 논의 칸타빌제주에듀 칸타빌 제주에듀 주상복합 김미경 피해자 부실시공 피해자 증언 인천 미단시티 이장우 인천중구 미단시티 관련 입주예정자 배달플랫폼 10. 24.(목) 국토교통부 등 플랫폼활용 이륜차 배달종사자 홍창의 노조위원장 실태 증언 경기도전세사기피해 권지웅 전세사기특별법 사각지대 확인 지원센터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임대차법 폐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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