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 (2024년 10월 1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 안건은 국회운영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129조와 국정감 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 다. 그동안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지만 합의에 이 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자료는 각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서 제출하여 제418회-국회운영제4차(2024년10월16일) 3 주신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준영 간사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 안건은 국회운영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129조와 국정감 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 다. 그동안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지만 합의에 이 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자료는 각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서 제출하여 제418회-국회운영제4차(2024년10월16일) 3 주신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준영 간사님.

저는 국민의힘 간사로서 오늘 운영위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른 상임위의 귀감이 되어야 될 운영위원회가 중심을 잡기는커녕 결국 대통령 탄핵의 명분을 쌓기 위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구출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협의를 하신다고 해서 이 명단을 보내 왔는데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 들과 논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35명 중에 단 1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채택을 강행하려고 하는 증인 및 참고인들은 상당수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채 택되었던 인물들입니다. 운영위가 무슨 상임위 뒤풀이입니까? 뒤끝 증인 채택, 스토킹 증 인 채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증인에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국방부장관, 대통령경호처의 수행부장, 검사까지 망라 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을 공격 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기관증인만 채택하고 국감을 진행하 는 운영위의 오랜 전통도 민주당의 정쟁 야욕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북한이 군사분계선 10m 앞에서 폭탄으로 경의·동해선을 다 끊었습니다. 이 엄혹 한 상황에 대통령실 이전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을 부르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입틀막을 했다고 경호처 간부를 증인으로 부르는데 정작 여당의 증인 채택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 해 국회를 입틀막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있어 피격 공무원의 친형을 통해 인 권 문제를 다뤄 보려고……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저는 국민의힘 간사로서 오늘 운영위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른 상임위의 귀감이 되어야 될 운영위원회가 중심을 잡기는커녕 결국 대통령 탄핵의 명분을 쌓기 위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구출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협의를 하신다고 해서 이 명단을 보내 왔는데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 들과 논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35명 중에 단 1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채택을 강행하려고 하는 증인 및 참고인들은 상당수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채 택되었던 인물들입니다. 운영위가 무슨 상임위 뒤풀이입니까? 뒤끝 증인 채택, 스토킹 증 인 채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증인에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국방부장관, 대통령경호처의 수행부장, 검사까지 망라 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을 공격 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기관증인만 채택하고 국감을 진행하 는 운영위의 오랜 전통도 민주당의 정쟁 야욕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북한이 군사분계선 10m 앞에서 폭탄으로 경의·동해선을 다 끊었습니다. 이 엄혹 한 상황에 대통령실 이전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을 부르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입틀막을 했다고 경호처 간부를 증인으로 부르는데 정작 여당의 증인 채택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 해 국회를 입틀막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있어 피격 공무원의 친형을 통해 인 권 문제를 다뤄 보려고……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시간 2분 더 주십시오.

시간 2분 더 주십시오.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있어 피격 공무원의 친형을 통해 인권 문제를 다뤄 보려고 하였는데 묵살당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 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공분을 산 당사자를 부르려 했는데 묵살당했습니다. 국회 안에서 탄핵의 밤을 개최한 촛불행동 상임대표에게 묻기 위해 요청했는데 거절됐습 니다. 심지어는 국회 운영제도 개선 등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증인 채택도 거부당했습니다. 22대 국회의 다른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벌어졌던 민주당의 묻지 마 갑질이 점점 정점 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회의는 국감 의 증인과 참고인을 위한 회의인데 추가 안건 상정은 동의한 바 없습니다. 오늘 상정 예 정인 안건들을 분석해 보니 국회의 인사나 운영, 예산 상정 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정부의 시행령·규칙 등을 국회가 통제하기 위한 이른바 입법 쿠데타격인 법안으로 가득 합니다. 심지어는 숙려기간도 되지 않은 안도 마구잡이로 밀어붙입니다. 참으로 황당합니 다. 4 제418회-국회운영제4차(2024년10월16일)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오늘 이 자리의 민주당의 이런 편파적이며 독 단적인 의사일정에 결단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이 같은 일들을 같은 당이라 고 해서 수수방관만 하지 마시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중 단시키고 다시 논의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있어 피격 공무원의 친형을 통해 인권 문제를 다뤄 보려고 하였는데 묵살당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 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공분을 산 당사자를 부르려 했는데 묵살당했습니다. 국회 안에서 탄핵의 밤을 개최한 촛불행동 상임대표에게 묻기 위해 요청했는데 거절됐습 니다. 심지어는 국회 운영제도 개선 등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증인 채택도 거부당했습니다. 22대 국회의 다른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벌어졌던 민주당의 묻지 마 갑질이 점점 정점 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회의는 국감 의 증인과 참고인을 위한 회의인데 추가 안건 상정은 동의한 바 없습니다. 오늘 상정 예 정인 안건들을 분석해 보니 국회의 인사나 운영, 예산 상정 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정부의 시행령·규칙 등을 국회가 통제하기 위한 이른바 입법 쿠데타격인 법안으로 가득 합니다. 심지어는 숙려기간도 되지 않은 안도 마구잡이로 밀어붙입니다. 참으로 황당합니 다. 4 제418회-국회운영제4차(2024년10월16일)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오늘 이 자리의 민주당의 이런 편파적이며 독 단적인 의사일정에 결단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이 같은 일들을 같은 당이라 고 해서 수수방관만 하지 마시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중 단시키고 다시 논의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