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불법파견·산재 피해 기업인 증인 채택 놓고 논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2024년도 국정감사 관련 회의에서 지난 8일 불출석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을 10월 24일 환경부 및 기상청 감사에 증인으로 재출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과 산업재해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냈다. 이용우 위원은 현대제철에서 수년부터 수십 년간 근무해온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문제를 지적하며 취약 노동계층의 기본 노동권 보장이 한국 사회의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위원은 영풍 제련소가 9년간의 국정감사에서 매해 지적됐으며 산재사고와 카드뮴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강득구 위원은 노동정책 진단과 함께 기업인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추진해온 자신의 균형잡힌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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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8)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사 위원 간 합의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의결한 후에 국정감사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사 위원 간 합의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의결한 후에 국정감사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지난번 국감 때 본 위원이, 아까 국회의장님께서 다녀가셨는데 의장님은 8년 차라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9년 차입니다. 그래서 9년 동안 국정감사를 하면서, 저도 지금 3선 국회의원입니다. 어쩌면 이번 국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되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영풍 제련소, 영풍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9년 차 국정감 사를 하면서 해마다 한 번도 지적 안 된 적이 없고 9년 내내 지적됐고 심지어는 산재사 고도 발생되고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카드뮴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정감사에 와서 얘기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실질적인 오너인 장형진 고문이 나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환경오염뿐만 아니고 또 노동 자의 근로조건 열악성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해서 지난번에 채택이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런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이나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또 이학영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타가 있으셨고 반드시 이분은 불러야 된다라는 게 여야 위원들이 같이 인지한 것입니다. 2 제418회-환경노동제5차(2024년10월17일) 그런데 왜,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번 증인 채택, 종감 때까지 불러 달라고 했던 부 분에서 빠졌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양당 간사께 여쭈어봤지만 서로 핑퐁식 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반드시 반드시 여당·야당 위원들이 요구했던 증 인 채택에 있어서 장형진 영풍 고문을 꼭 종감 때 불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 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청문회를 별도로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 탁드립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죽 준비해 왔던 부분을 국정감사하는 데 있어서, 더더 군다나 환노위에서 9년 동안 하면서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부분을 조금이라 도 개선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양당 간사는 이 부분을 막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반드시 영풍 최고책임자인 장형진 고문을 증인 채택으로 꼭 불 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까지, 오늘 저녁 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국감 때 본 위원이, 아까 국회의장님께서 다녀가셨는데 의장님은 8년 차라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9년 차입니다. 그래서 9년 동안 국정감사를 하면서, 저도 지금 3선 국회의원입니다. 어쩌면 이번 국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되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영풍 제련소, 영풍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9년 차 국정감 사를 하면서 해마다 한 번도 지적 안 된 적이 없고 9년 내내 지적됐고 심지어는 산재사 고도 발생되고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카드뮴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정감사에 와서 얘기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실질적인 오너인 장형진 고문이 나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환경오염뿐만 아니고 또 노동 자의 근로조건 열악성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해서 지난번에 채택이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런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이나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또 이학영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타가 있으셨고 반드시 이분은 불러야 된다라는 게 여야 위원들이 같이 인지한 것입니다. 2 제418회-환경노동제5차(2024년10월17일) 그런데 왜,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번 증인 채택, 종감 때까지 불러 달라고 했던 부 분에서 빠졌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양당 간사께 여쭈어봤지만 서로 핑퐁식 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반드시 반드시 여당·야당 위원들이 요구했던 증 인 채택에 있어서 장형진 영풍 고문을 꼭 종감 때 불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 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청문회를 별도로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 탁드립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죽 준비해 왔던 부분을 국정감사하는 데 있어서, 더더 군다나 환노위에서 9년 동안 하면서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부분을 조금이라 도 개선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양당 간사는 이 부분을 막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반드시 영풍 최고책임자인 장형진 고문을 증인 채택으로 꼭 불 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까지, 오늘 저녁 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