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남북 긴장 고조 속 파주시장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4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재적위원 22인 중 찬성 13인, 반대 8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안건의 핵심은 김경일 파주시장(민주당)을 당일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 위원들이 대립한 것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위원은 증인 및 참고인을 7일 전에 소집하는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절차"라고 강조하며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위원은 "절차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민간의 비군사적 교전 상태가 지속되다가 10월부터 준군사적 교전 상태로 격화되고 있다며 긴급 상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결국 위원회는 당일 참고인 채택을 승인하고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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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 니다. 우리 위원회가 금일 감사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참고인은 앞서 말씀드린 김경일 파주시 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와 같이 참고인 출석 요 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 니다. 우리 위원회가 금일 감사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참고인은 앞서 말씀드린 김경일 파주시 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와 같이 참고인 출석 요 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그러면 배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그러면 배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유감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좀 심한 표현을 쓰면 떴다방 같은 국정감사에 정말 좌절감을 느낍니다. 민주주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증인·참고인을 7일 전에 부르는 거는 증인 과 참고인의 인권과 준비할 시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과 다른 당 위원님 들이 충분히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저희 위원들의 인권과 준 비할 시간과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특히 파주시장님 같은 경우에 민주당 출신입니다. 듣기로는 오후 3 시까지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거야말로 민주당 출신인 파주시장이, 배구로 치면 토스를 2 제418회-행정안전제6차(2024년10월14일) 하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스파이크를 해서 우리 국감장을 초토화시킨다는 건데 저희한테 블로킹할 시간은 주셔야지요. 이것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물풍선이라든지 대남방송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방 부에서도 이것을 원인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지난번에 행안위 국감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밝힌 바 있고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이상민 장관이 소음피해 지원이라 든지 법령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미 결론을 냈는데 이렇게 느닷 없이 하루 만에 불러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정말 백안시하는 이런 의사진행은 온당치 않 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제가 정식으로 다시 건의드립니다. 꼭 하고 싶으시면 종감이 있지 않습니까? 종감을 통해서 하면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되고 증인들도 허겁지겁 안 나 와도 되고 민주주의라는 절차도 준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유감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좀 심한 표현을 쓰면 떴다방 같은 국정감사에 정말 좌절감을 느낍니다. 민주주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증인·참고인을 7일 전에 부르는 거는 증인 과 참고인의 인권과 준비할 시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과 다른 당 위원님 들이 충분히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저희 위원들의 인권과 준 비할 시간과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특히 파주시장님 같은 경우에 민주당 출신입니다. 듣기로는 오후 3 시까지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거야말로 민주당 출신인 파주시장이, 배구로 치면 토스를 2 제418회-행정안전제6차(2024년10월14일) 하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스파이크를 해서 우리 국감장을 초토화시킨다는 건데 저희한테 블로킹할 시간은 주셔야지요. 이것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물풍선이라든지 대남방송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방 부에서도 이것을 원인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지난번에 행안위 국감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밝힌 바 있고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이상민 장관이 소음피해 지원이라 든지 법령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미 결론을 냈는데 이렇게 느닷 없이 하루 만에 불러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정말 백안시하는 이런 의사진행은 온당치 않 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제가 정식으로 다시 건의드립니다. 꼭 하고 싶으시면 종감이 있지 않습니까? 종감을 통해서 하면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되고 증인들도 허겁지겁 안 나 와도 되고 민주주의라는 절차도 준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