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10월 18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정감사계획서를 변경하고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정감사계획서를 변경하고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25일 종합감사 대상기관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25일 종합감사 대상기관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종합감사 25일 날 대검찰청을 추가하시겠다는 그런 안건인 것 같 은데요. 지금 21일에 대검찰청이 감사 대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1일 날 감 사를 해 보지도 않고 지금 25일 날 추가를 하시겠다는 게 대검찰청에 대해서 어떤 특정 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그것에 대 해 무혐의 처분한 것, 그것 때문에 또 급하게 이렇게 종합감사 일정에 포함을 시키시려 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합감사라고 하는 것은 대검찰청은 원래 없었고요. 법무부, 감사원, 공수처, 대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곳이 원래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그동안에 감사하 면서 지적 못 했던 사항이라든지 추가로 지적이 필요했던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될 시간도 부족한데 여기다가 아직 감사를 해 보지도 않은 대검찰청을 포함시키면 이게 결과가 뻔 한 것 아니겠습니까? 2 제418회-법제사법제12차(2024년10월18일) 종합감사 때 다른 기관에 대한 필요한 우리 국회의원들의 질의시간을 빼 가지고 민주 당에서 대검찰청만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이때까지의 관례도 없었고 또 대검찰청 국감도 아직 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종합감사 에 갑자기 대검찰청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종합감사 25일 날 대검찰청을 추가하시겠다는 그런 안건인 것 같 은데요. 지금 21일에 대검찰청이 감사 대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1일 날 감 사를 해 보지도 않고 지금 25일 날 추가를 하시겠다는 게 대검찰청에 대해서 어떤 특정 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그것에 대 해 무혐의 처분한 것, 그것 때문에 또 급하게 이렇게 종합감사 일정에 포함을 시키시려 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합감사라고 하는 것은 대검찰청은 원래 없었고요. 법무부, 감사원, 공수처, 대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곳이 원래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그동안에 감사하 면서 지적 못 했던 사항이라든지 추가로 지적이 필요했던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될 시간도 부족한데 여기다가 아직 감사를 해 보지도 않은 대검찰청을 포함시키면 이게 결과가 뻔 한 것 아니겠습니까? 2 제418회-법제사법제12차(2024년10월18일) 종합감사 때 다른 기관에 대한 필요한 우리 국회의원들의 질의시간을 빼 가지고 민주 당에서 대검찰청만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이때까지의 관례도 없었고 또 대검찰청 국감도 아직 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종합감사 에 갑자기 대검찰청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 니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7일 전에 해야 되고요. 의결하고 나서 대검찰청 추가 종합국감 때 출석하는 것이 필요 없게 됐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그때 다시 취소 의결을 하면 되는데요. 그때 다시 의결하면 7일 규정에 묶여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 단 7일 규정에 해 놓고요. 그리고 개인 질의시간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만약에 대검찰청이 종합국감에 나와서 위 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빼앗고 부족하다면 차수 변경해서 하루 더 하는 걸로, 그러면 질의 시간은 부족하지 않고 보충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이 종 합국감에 나와서 질의시간이 부족하면 차수 변경해서 1박 2일로 국정감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토론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 니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7일 전에 해야 되고요. 의결하고 나서 대검찰청 추가 종합국감 때 출석하는 것이 필요 없게 됐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그때 다시 취소 의결을 하면 되는데요. 그때 다시 의결하면 7일 규정에 묶여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 단 7일 규정에 해 놓고요. 그리고 개인 질의시간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만약에 대검찰청이 종합국감에 나와서 위 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빼앗고 부족하다면 차수 변경해서 하루 더 하는 걸로, 그러면 질의 시간은 부족하지 않고 보충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이 종 합국감에 나와서 질의시간이 부족하면 차수 변경해서 1박 2일로 국정감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토론해 주세요.

토론 종결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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