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 10월 23일)

곧바로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곧바로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24일 목요일 오전에 인천공항본부세관 현장을 시찰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계획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와 같이 국정감사 계획 서 변경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24일 목요일 오전에 인천공항본부세관 현장을 시찰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계획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와 같이 국정감사 계획 서 변경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의 있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실효성 없는 세관 현장시찰을 밀어붙이는 이 안 건을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의 이번 현장시찰 결정은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27조는 형사피 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 백해룡 경정을 불러서 함 께 현장시찰을 하겠다는 것인데 국회법상, 국정감사법상 타당한지도 의문입니다. 백 경정 은 관세청 보안구역에 갈 수 있을지도 의문 아닙니까?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현장시찰 은 마치 세관 직원이 마약수사에 가담한 것을 전제로 하여 피의자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미 경찰은 작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세 차례의 현장 검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1월 10일에는 4차 현장 검증, 11월 13일에는 5차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최 근 10월 10일에는 세관을 다시 방문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2 제418회-행정안전제8차(2024년10월23일) 과학수사대입니까? 도대체 현장에 가서 무엇을 밝히고 검증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러 면 보여 주기식 정치쇼를 한다는 의심을 살 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20일 백해룡 경정의 일방적 진술에만 기대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수사관을 비롯해 증인 21명을 무더기로 출석시켜 10시간 넘도록 고강도 검증을 한 바 있습니다. 수사로 따지면 대질신문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심도 있게 따졌지만 결국 백해룡 경정의 일방적 진술 말고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백 경정은 단 하나의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중에 또 세관 현장을 시찰하겠다고요? 민주당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에 또다시 수사 개입을 하려 하는 겁니까? 개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민주당 지도부 로부터 현장시찰 사주를 받았다는 의심을 살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또 지난 15일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백해룡 증인과 세관 직원을 모두 불러 사 실상 2차 청문회를 연 바 있습니다. 대질신문하듯 세관 직원을 추궁하였지만 아무런 사 실도 밝혀 내지 못한 채 정쟁국감으로 전락시킨 바 있습니다. 서울청 국감에 출석한 세 관 직원들은 울먹이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범죄자 낙인이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정상적인 생활은 무너지고 정신적인 고통은 계속되고 있 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세관 현장시찰은 첫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됩 니다. 둘째, 명백한 수사 개입입니다. 셋째, 보여 주기 정치쇼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 다. 행안위에서 이렇게 정쟁을 거듭해서는 안 됩니다. 세관 직원들의 인권을 유린해서도 안 됩니다. 국회법 해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아까운 시간을 정쟁으로 허 비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로, 민생국감으로 행안위에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행안위 진행의 공정성과 협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현장시찰을 재 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실효성 없는 세관 현장시찰을 밀어붙이는 이 안 건을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의 이번 현장시찰 결정은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27조는 형사피 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 백해룡 경정을 불러서 함 께 현장시찰을 하겠다는 것인데 국회법상, 국정감사법상 타당한지도 의문입니다. 백 경정 은 관세청 보안구역에 갈 수 있을지도 의문 아닙니까?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현장시찰 은 마치 세관 직원이 마약수사에 가담한 것을 전제로 하여 피의자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미 경찰은 작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세 차례의 현장 검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1월 10일에는 4차 현장 검증, 11월 13일에는 5차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최 근 10월 10일에는 세관을 다시 방문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2 제418회-행정안전제8차(2024년10월23일) 과학수사대입니까? 도대체 현장에 가서 무엇을 밝히고 검증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러 면 보여 주기식 정치쇼를 한다는 의심을 살 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20일 백해룡 경정의 일방적 진술에만 기대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수사관을 비롯해 증인 21명을 무더기로 출석시켜 10시간 넘도록 고강도 검증을 한 바 있습니다. 수사로 따지면 대질신문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심도 있게 따졌지만 결국 백해룡 경정의 일방적 진술 말고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백 경정은 단 하나의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중에 또 세관 현장을 시찰하겠다고요? 민주당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에 또다시 수사 개입을 하려 하는 겁니까? 개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민주당 지도부 로부터 현장시찰 사주를 받았다는 의심을 살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또 지난 15일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백해룡 증인과 세관 직원을 모두 불러 사 실상 2차 청문회를 연 바 있습니다. 대질신문하듯 세관 직원을 추궁하였지만 아무런 사 실도 밝혀 내지 못한 채 정쟁국감으로 전락시킨 바 있습니다. 서울청 국감에 출석한 세 관 직원들은 울먹이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범죄자 낙인이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정상적인 생활은 무너지고 정신적인 고통은 계속되고 있 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세관 현장시찰은 첫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됩 니다. 둘째, 명백한 수사 개입입니다. 셋째, 보여 주기 정치쇼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 다. 행안위에서 이렇게 정쟁을 거듭해서는 안 됩니다. 세관 직원들의 인권을 유린해서도 안 됩니다. 국회법 해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아까운 시간을 정쟁으로 허 비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로, 민생국감으로 행안위에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행안위 진행의 공정성과 협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현장시찰을 재 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