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3인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일반증인 3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위원장 맹성규는 김태영, 이재선, 전해갑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김희정 위원은 동행명령 관련 법적 절차가 국회사무처 직원에 의해 수행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 조항을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일부 위원들이 이에 동조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맹성규 위원장은 세 증인이 처음부터 국정감사에 출석했다면 감사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라도 증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배부된 유인물을 기준으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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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증인 중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 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11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증인 중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 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실시하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출석할 일반증인 중 김태영, 이재선, 전해갑 증인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 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행명령과 관 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 소란)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같은 마음 해 주세요, 같은 마음」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 제418회-국토교통제8차(2024년10월24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실시하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출석할 일반증인 중 김태영, 이재선, 전해갑 증인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 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행명령과 관 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 소란)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같은 마음 해 주세요, 같은 마음」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 제418회-국토교통제8차(2024년10월24일)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법 한번 봐 주십시오. 동행명령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읽어 보십시오. 국회사무처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법 한번 봐 주십시오. 동행명령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읽어 보십시오. 국회사무처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예,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회의 직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동행명령장에서 의결한 증인 3인이 우리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다면 국정감사의 모습이나 내용이 분명히 달라진 모습 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행명령을 의결한 증인들이 불출 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 금이라도 증인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해서, 지금 이분들이 안 나오셔 가지 고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동행명령장 발부와 이를 집행할 직원의 지정 등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다시 열어야 할 사항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예,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회의 직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동행명령장에서 의결한 증인 3인이 우리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다면 국정감사의 모습이나 내용이 분명히 달라진 모습 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행명령을 의결한 증인들이 불출 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 금이라도 증인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해서, 지금 이분들이 안 나오셔 가지 고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동행명령장 발부와 이를 집행할 직원의 지정 등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다시 열어야 할 사항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곽현준 입법심의관 문성환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곽현준 입법심의관 문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