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과방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에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최유석·김종인·김대남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위원장 최민희는 세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가 국회의원 증언 관련 법률상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오후 7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위원 간 의견 대립이 있었다. 최형두 위원은 과방위의 증인 신청이 과다하고 투망식 국정감사가 동행명령장 발부를 악용하는 수단이 될 우려를 제기했다. 최유석 실장의 해외 출장, 김종인의 긴급 치료 필요, 최유석의 수사 중인 신분 등을 고려해 사유서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현 위원은 김대남 증인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위원장 중심으로 동행명령장 발부가 의결되었으나, 국정감사 운영 방식에 대한 위원들 간 갈등이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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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18)
국정감사 중이지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전체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국정감사 중이지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전체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최유석·김종인·김대남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어도 국회에서의 증 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동법 제6조에 따라 오늘 오후 19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최유석·김종인·김대남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어도 국회에서의 증 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동법 제6조에 따라 오늘 오후 19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지금 우리 과방위에서 증인 출석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수많은 사람 불러 놓고 몇 초, 몇 분이나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정감사가 특 정 사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렇게 투망식으로 해 놓고 다음에 불출석이 라고 동행명령장, 고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자칫 걱정이 됩니다. 특히 불출석사유서를 밝힌 최유석 실장의 경우를 보면 해외 출장의 사유가 상세히 적 혀 있습니다.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9차(2024년10월21일)
지금 우리 과방위에서 증인 출석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수많은 사람 불러 놓고 몇 초, 몇 분이나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정감사가 특 정 사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렇게 투망식으로 해 놓고 다음에 불출석이 라고 동행명령장, 고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자칫 걱정이 됩니다. 특히 불출석사유서를 밝힌 최유석 실장의 경우를 보면 해외 출장의 사유가 상세히 적 혀 있습니다.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9차(2024년10월21일)
최유석이요?
최유석이요?
예, 지금 최유석을……
예, 지금 최유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