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 긴급 상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을 긴급 상정했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0월 8일부터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전투병 약 3000명을 파병했으며, 12월까지 총 1만여 명을 파병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파병이 국제법 위반이자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북한 청년들을 동원하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심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점과 향후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협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국회법 59조 단서에 따라 통상적인 20일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해 의사일정 상정을 의결했으며, 여야가 함께 이 결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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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종합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 위원회에 회 부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 양 간사 위원님들께서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 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 해당 결의안을 긴급하게 상정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해당 안건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종합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 위원회에 회 부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 양 간사 위원님들께서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 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 해당 결의안을 긴급하게 상정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해당 안건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20분)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결의안은 숙려 기간 20일을 거쳐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의사일정 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 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8회-외교통일제3차(2024년10월24일) 1.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김건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204821)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결의안은 숙려 기간 20일을 거쳐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의사일정 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 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8회-외교통일제3차(2024년10월24일) 1.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김건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204821)
의사일정 제1항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건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건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0월 8일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 전투병 3000여 명을 파병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1만 명 규모 병력이 추가로 파병될 가능성도 전망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입니다. 또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입니 다. 이에 동 결의안을 통해 우리 국회가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무력 침략에 가담한 것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에 대한 즉각적 인 철군과 추가 병력 이송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군사기술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함께 최 근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행위가 2년 넘게 지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 련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 적 평화 정착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조기에 탐 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장 억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함과 동시에 북 대서양조약기구, IP4 파트너국과 함께 힘을 모아 러·북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 명과 안전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대북 제재 이 행을 위한 다국적 이행 모니터링팀 활동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안보 수호와 국민의 생 명과 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의무입니다. 아무쪼록 동 결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0월 8일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 전투병 3000여 명을 파병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1만 명 규모 병력이 추가로 파병될 가능성도 전망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입니다. 또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입니 다. 이에 동 결의안을 통해 우리 국회가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무력 침략에 가담한 것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에 대한 즉각적 인 철군과 추가 병력 이송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군사기술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함께 최 근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행위가 2년 넘게 지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 련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 적 평화 정착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조기에 탐 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장 억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함과 동시에 북 대서양조약기구, IP4 파트너국과 함께 힘을 모아 러·북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 명과 안전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대북 제재 이 행을 위한 다국적 이행 모니터링팀 활동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안보 수호와 국민의 생 명과 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의무입니다. 아무쪼록 동 결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서면으 제418회-외교통일제3차(2024년10월24일) 3 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순서에 관계없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서면으 제418회-외교통일제3차(2024년10월24일) 3 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순서에 관계없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