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가 제418회 국정감사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무부와 대법원, 검찰청 등 사법 관련 부처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형사사건 처리 지연, 법관 인력 부족, 검찰 수사권 범위 등 여러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과 지적을 제기했다. 특히 국민 신청 재판 청구, 법률 제정 현황, 사법부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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