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10월 3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 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84조의3에 따라 실시되 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다섯 분의 재정 분야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11월 7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다섯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진술인들께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은 가나다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6차(2024년10월31일) 먼저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이원재 LAB2050 이사님이십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끝으로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와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과 오상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법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모든 진술인들이 각자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진술 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진술인의 의견 진술 중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진술인분들 상호 간에는 토론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진술인께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추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앉은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호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 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84조의3에 따라 실시되 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다섯 분의 재정 분야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11월 7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다섯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진술인들께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은 가나다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6차(2024년10월31일) 먼저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이원재 LAB2050 이사님이십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끝으로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와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과 오상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법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모든 진술인들이 각자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진술 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진술인의 의견 진술 중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진술인분들 상호 간에는 토론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진술인께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추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앉은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호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홍익대 박명호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 겠고요. 지금 저희 진술인들이 작성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집을 보시면서 제가 말 씀드리는 것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방향 전환에 대한 제 나름대 로의 평가를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25년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제 의 견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제도 개혁 및 재정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방향 전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도 높고 의원님 들의 관심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국민연금 재정에 영 향을 미치는 것처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라는 그 사실은 국가재정에도 영향을 미칩니 다. 그래서 국가재정 측면에서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재정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기적으로 장기재정전망이라는 것을 수행합니다. 장기재정전망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추계하고 대개 유사하게 흘러가는데요. 인구 및 거시경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인구 및 거시경제가 그러한 시나리오를 따른다고 했을 때 현행 제도하에서 현재의 재정 씀씀이가 유지된다고 하면 재정총량지표, 다시 말하면 국 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행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매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6차(2024년10월31일) 3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요. 행정부의 202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12쪽 그림 1과 같이 2060년 국가채무 비 율을 점 A와 같이 81.1%로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2060년 5.8%까 지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량지출 중에는 국방비나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도 있는데요. 이런 경직 성 경비의 평균 GDP 대비 비중을 보게 되면 4.2% 정도라고 합니다. 이를 제외하면 경 기침체 대응이나 R&D, SOC 투자 등과 같은 정부의 기본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2020～2024년, 다시 말씀드리면 2024, 국가재 정운용계획의 마지막 연도의 GDP 대비 재량지출의 비율인 14.3%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 면 국가채무 비율은 2060년 29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조금 현실화해서 과거 평균 수준으로 돌아온 다음 에 경상성장률보다 느리게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국가채무 비율은 지금보다도 3배 정도 나 높은 153%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14쪽 그림 3처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재정수요를 감안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감안한다 그러면 국가채무는 장기재정전망 결 과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만일 국가재정이 장기재정전망 결과처럼 지속하지 않는 수준으로 악화된다고 했을 때 과연 거시경제학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까라고 본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신용등급이 지금보다 크게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기조절수단으로서의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 가서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효과성도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전망 결과와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종합해 보면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은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경로를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 고 봅니다. 다음은 2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 노력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 보자면 총지출·국가채무 비율 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의 이런 노력에 대하 여 IMF와 같은 국제기구도 이제 한국이 장기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재정 복원력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19쪽 그림 7과 같이 IMF에서는 2024년 4 월 자체적으로 한국의 일반 정부 기준 구조적 재정수지가 향후 중기시계에서 균형 근방 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 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안과 중기계획에는 분명한 한계도 보입니다. 첫 번째는 70조대의 상당한 규모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중기 기간 내내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의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 중 일부는 최근에 한국은행 이 기준년을 개편한 그 효과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관리재정 4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6차(2024년10월31일) 수지 적자 비율을 GDP 신계열 기준으로 봤을 때 3% 이내인 2.9%로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의 구계열을 사용하게 된다면 2.9가 아니라 3.2%로 3%를 초과할 수도 있 다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가채무에 과소 반영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자기금 등에서 차입한 자금은 궁극적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 에 중장기적으로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 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있는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한 평가인데요. 보건·복지·고용 분야와 R&D 분야가 상대적으로 올해 대비 내년 예산안에서는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상대적으로 SOC 예산은 전년보다 줄어드는데요 이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격언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은 R&D 예산의 변화가 심하여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전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다는 점입니다. 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제도 개혁 및 재정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제도 개혁 측면에서는 객관적, 신뢰성 있는 재정정보의 생산을 통한 증거 기반 의 사결정을 위하여 독립적 재정기구의 설립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정부와 정치인의 시간 불일치적 행태로 인해서 적자편향적 재정 운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왜곡된 유인체계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재량권을 일부 제약하는 재정준칙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거 공약 재정영향평가제의 도입과 정권 별 중기재정 총량 목표 설정의 공식화를 추진하고 재정의 효율적·체계적인 지출을 위하 여 지출검토를 제도화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재원 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형해 화된 페이고(Paygo)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도 생각됩니다. 29쪽입니다. 재정의 3대 기능 중 자원배분 기능 측면에서 그러면 어떠한 식의 재정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교육·R&D·SOC 분야의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해서 자원배 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큰 고통이 따르겠지만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소득재분배 기능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재분배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 한 과감한 조세정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통해서 재분배효 과를 극대화하는 지출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마지막 기능이라고 하는 재정안정화 기능 측면에서는 똑같은 1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였을 때 총수요 유발효과가 더 큰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보편지원보다는 선별지원, 이전지출보다는 정부투자가 우선되어야 한 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6차(2024년10월31일) 5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홍익대 박명호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 겠고요. 지금 저희 진술인들이 작성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집을 보시면서 제가 말 씀드리는 것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방향 전환에 대한 제 나름대 로의 평가를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25년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제 의 견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제도 개혁 및 재정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방향 전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도 높고 의원님 들의 관심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국민연금 재정에 영 향을 미치는 것처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라는 그 사실은 국가재정에도 영향을 미칩니 다. 그래서 국가재정 측면에서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재정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기적으로 장기재정전망이라는 것을 수행합니다. 장기재정전망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추계하고 대개 유사하게 흘러가는데요. 인구 및 거시경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인구 및 거시경제가 그러한 시나리오를 따른다고 했을 때 현행 제도하에서 현재의 재정 씀씀이가 유지된다고 하면 재정총량지표, 다시 말하면 국 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행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매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6차(2024년10월31일) 3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요. 행정부의 202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12쪽 그림 1과 같이 2060년 국가채무 비 율을 점 A와 같이 81.1%로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2060년 5.8%까 지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량지출 중에는 국방비나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도 있는데요. 이런 경직 성 경비의 평균 GDP 대비 비중을 보게 되면 4.2% 정도라고 합니다. 이를 제외하면 경 기침체 대응이나 R&D, SOC 투자 등과 같은 정부의 기본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2020～2024년, 다시 말씀드리면 2024, 국가재 정운용계획의 마지막 연도의 GDP 대비 재량지출의 비율인 14.3%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 면 국가채무 비율은 2060년 29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조금 현실화해서 과거 평균 수준으로 돌아온 다음 에 경상성장률보다 느리게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국가채무 비율은 지금보다도 3배 정도 나 높은 153%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14쪽 그림 3처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재정수요를 감안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감안한다 그러면 국가채무는 장기재정전망 결 과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만일 국가재정이 장기재정전망 결과처럼 지속하지 않는 수준으로 악화된다고 했을 때 과연 거시경제학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까라고 본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신용등급이 지금보다 크게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기조절수단으로서의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 가서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효과성도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전망 결과와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종합해 보면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은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경로를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 고 봅니다. 다음은 2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 노력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 보자면 총지출·국가채무 비율 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의 이런 노력에 대하 여 IMF와 같은 국제기구도 이제 한국이 장기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재정 복원력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19쪽 그림 7과 같이 IMF에서는 2024년 4 월 자체적으로 한국의 일반 정부 기준 구조적 재정수지가 향후 중기시계에서 균형 근방 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 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안과 중기계획에는 분명한 한계도 보입니다. 첫 번째는 70조대의 상당한 규모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중기 기간 내내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의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 중 일부는 최근에 한국은행 이 기준년을 개편한 그 효과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관리재정 4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6차(2024년10월31일) 수지 적자 비율을 GDP 신계열 기준으로 봤을 때 3% 이내인 2.9%로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의 구계열을 사용하게 된다면 2.9가 아니라 3.2%로 3%를 초과할 수도 있 다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가채무에 과소 반영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자기금 등에서 차입한 자금은 궁극적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 에 중장기적으로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 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있는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한 평가인데요. 보건·복지·고용 분야와 R&D 분야가 상대적으로 올해 대비 내년 예산안에서는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상대적으로 SOC 예산은 전년보다 줄어드는데요 이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격언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은 R&D 예산의 변화가 심하여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전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다는 점입니다. 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제도 개혁 및 재정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제도 개혁 측면에서는 객관적, 신뢰성 있는 재정정보의 생산을 통한 증거 기반 의 사결정을 위하여 독립적 재정기구의 설립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정부와 정치인의 시간 불일치적 행태로 인해서 적자편향적 재정 운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왜곡된 유인체계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재량권을 일부 제약하는 재정준칙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거 공약 재정영향평가제의 도입과 정권 별 중기재정 총량 목표 설정의 공식화를 추진하고 재정의 효율적·체계적인 지출을 위하 여 지출검토를 제도화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재원 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형해 화된 페이고(Paygo)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도 생각됩니다. 29쪽입니다. 재정의 3대 기능 중 자원배분 기능 측면에서 그러면 어떠한 식의 재정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교육·R&D·SOC 분야의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해서 자원배 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큰 고통이 따르겠지만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소득재분배 기능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재분배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 한 과감한 조세정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통해서 재분배효 과를 극대화하는 지출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마지막 기능이라고 하는 재정안정화 기능 측면에서는 똑같은 1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였을 때 총수요 유발효과가 더 큰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보편지원보다는 선별지원, 이전지출보다는 정부투자가 우선되어야 한 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6차(2024년10월31일) 5

박명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이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이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원재입니다. LAB2050 이사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올해 예산을 심의하실 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가 한번 판단을, 제 판단을 한번 들려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업에 집중해서 예산심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올해 예산심의는 여러 가지 고려하실 점이 많겠지만 AI시대에 대비하는 예산심의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 거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체로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정체하고 있고 삼성전 자, 네이버 위시해서 우리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들 지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 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 삶의 질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수치들이 나와 있 고요. 43쪽부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예산 안이라고 보입니다. 긴축예산 기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성장률보다 지출예산 증가 율이 낮기 때문에 긴축예산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총량 관리가 사실 어떤 시점에서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라는 이 시 기에는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전략적인 전환을 해야 될 시기고 어찌 보면 지금의 시기는 과거 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그 열악한 예산 상황에서도 깔았어야만 할 때와 비슷하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에 열악한 예산 상황에서도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서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브로드밴드를 전국에 깔아서 인터 넷시대를 열었던 그런 시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AI시대라고 말 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43쪽 하단에 보시면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나와 있지만 의무지출 제외하면 재량지출이 0.8%기 때문에 전략적인 운신의 폭이 거의 없는 예산안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중요한 때에 AI시대에 맞는 전환을 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대폭 조정 내지는 증액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45쪽부터 예산심의 방향, 요청드릴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던 것 처럼 삼성전자조차도 지금 경쟁력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핵심은 우리나라 기 업들이 AI시대 대비를 못 했고 지금 뒤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백하게 심각한 상 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주아주 잘나가고 외국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초격 차를 강조하던 그 시점인 5년 전부터 이미 AI시대에 대비하는 HBM 개발을 멈추는 그 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것을 뒤집을 계기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저 의 생각이고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AI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에 국가가 개입 6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6차(2024년10월31일)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게 정부출연연구소입니다. 여기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 라 AI 기술력은 미국보다는 뒤처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 따라갈 수 있는 상황에 있 습니다. 우리나라 엔지니어들과 기업가들이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프라스트럭처, 돈이 들어가는 이 부분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에 해당되 는 게 아니라 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굉장히 많이 뒤져 있 는데요. 45쪽 하단에 보시면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다는 숫자를 제가 나열해 드렸습니다.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산업은 AI……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에 고속도로가 필요했다면 그와 비슷한 비중으로 AI 소프트웨어 와 생성형 AI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뒤지고 있는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돈 때문인데요. AI 인 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데 많이 들어 보셨을 엔비디아의 GPU라든지 하는 AI칩을 대 량으로 구매해서 장착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매해서 장착하는 데 투자할 만한 돈이 우리 기업들에는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동안에 이미 시기를 놓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사실은 세계의 많은 여러 나라가 하고 있는 것처럼, 숫자는 여 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호주에서 하고 있는 것,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것, 프랑스에서 하 고 있는 것처럼 국가가 나서서 GPU를 구매하고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그 인프라스트 럭처를 많은 기업가들, 많은 엔지니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거에 브로드밴드 를 깔았고 경부고속도로를 깔았던 것처럼 국가가 새로운 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제가 자료 그리고 자료에 명확하게 드러 나지 않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분석한 바로는 우리나라 현재 정부가 국가 주도의 AI 산 업 진흥을 하겠다면서 사실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최근에 출범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합당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발표로는 2030년까지 2조 원의 민관 합작투자로 인프 라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다 민간에 대한, 민간투자를 통해서 AI 산업을 진흥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절반, 2조 원의 민관 합작투자 중의 절반이 정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2030년까지 6년간 1조 원을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것인데요. 올해 한 해 동안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Meta라는 1개의 기업이 AI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한 돈이 12조 원입니다. 엔비디아 AI칩을 사들여서 자신들만의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서 AI 산업의 발전을 1개 기업이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 리나라 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는 규모로는 도저히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나라는 AI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게 아주 명백한, 저의 생각이라기보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아주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정하거나 증액해서라도 국가가 주도해서 GPU를 구매하고 AI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축해서 AI 기업들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6차(2024년10월31일) 7 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인데요. 우리나라가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부족한데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전력 부 족이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결과를 보면 향후 5년간 신규 AI 데이터센터 전 력 충당을 위해서 52GW 이상의 전력시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했 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의 이 계획에 따르면 전력 수요를 6.2GW로 굉장히 작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38년까지 그렇다고 과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 리나라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금 트렌드대로 AI 후진국으로 아주 안전하게 가고 있을 때를 가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뒤집어서 투자를 통해서 AI 산업을 살리겠다고 생각한다면 아 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것과 같이 굉장한 전력이 들 텐데 문제는 지금 이 전력을 우리가 공급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는 지금 재생에너지와 무 탄소 전원이 아니면 RE100이라든지 이런 자발적 이니셔티브까지 포함해서 수출이나 수 입에 굉장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무탄소, 신재생 에너지 전원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생에너지 관련된 예산이 2022년 기준으로 25년 예산은 상당히 많이 삭 감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수치는, 세부적인 수치는 확인 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예산은 최소한 2022년 수준 이상으 로는 올려야 하고 조금 더 여력이 있다면 AI 인프라스트럭처가 대대적으로 확충되는 것 을 전제로 한 재생에너지 또는 무탄소 전원 공급 계획을 짜야 한다, 거기에 걸맞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회보장 관련된 정책실험 이야기입니다. AI시대에 일자리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반론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위기가 올 것이라는 징후는 나타나고 있고요. 확정할 수 없 지만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챗GPT 출시 이후에 프리랜서 일자리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글로벌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프리랜서 일자리 포스팅과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에 보시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안심 소득과 기본소득 정책실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 소득보장제도기 때문에 실험을 확 충해야 되는데 두 군데 다, 서울은 지역적인 한계 그리고 경기도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조사 연구가 중단됐거나 상당히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 하고요. 전남의 영광이나 곡성군같이 기본소득 관련된 공약을 한 곳에서도 그냥 줄 것이 아니 고 정책실험을 엄밀하게 설계해서 미래의 사회보장제도가 될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6차(2024년10월31일)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콘텐츠를 확충하는 것이 또 AI시대의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원재입니다. LAB2050 이사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올해 예산을 심의하실 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가 한번 판단을, 제 판단을 한번 들려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업에 집중해서 예산심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올해 예산심의는 여러 가지 고려하실 점이 많겠지만 AI시대에 대비하는 예산심의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 거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체로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정체하고 있고 삼성전 자, 네이버 위시해서 우리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들 지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 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 삶의 질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수치들이 나와 있 고요. 43쪽부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예산 안이라고 보입니다. 긴축예산 기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성장률보다 지출예산 증가 율이 낮기 때문에 긴축예산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총량 관리가 사실 어떤 시점에서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라는 이 시 기에는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전략적인 전환을 해야 될 시기고 어찌 보면 지금의 시기는 과거 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그 열악한 예산 상황에서도 깔았어야만 할 때와 비슷하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에 열악한 예산 상황에서도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서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브로드밴드를 전국에 깔아서 인터 넷시대를 열었던 그런 시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AI시대라고 말 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43쪽 하단에 보시면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나와 있지만 의무지출 제외하면 재량지출이 0.8%기 때문에 전략적인 운신의 폭이 거의 없는 예산안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중요한 때에 AI시대에 맞는 전환을 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대폭 조정 내지는 증액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45쪽부터 예산심의 방향, 요청드릴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던 것 처럼 삼성전자조차도 지금 경쟁력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핵심은 우리나라 기 업들이 AI시대 대비를 못 했고 지금 뒤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백하게 심각한 상 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주아주 잘나가고 외국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초격 차를 강조하던 그 시점인 5년 전부터 이미 AI시대에 대비하는 HBM 개발을 멈추는 그 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것을 뒤집을 계기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저 의 생각이고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AI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에 국가가 개입 6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6차(2024년10월31일)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게 정부출연연구소입니다. 여기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 라 AI 기술력은 미국보다는 뒤처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 따라갈 수 있는 상황에 있 습니다. 우리나라 엔지니어들과 기업가들이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프라스트럭처, 돈이 들어가는 이 부분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에 해당되 는 게 아니라 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굉장히 많이 뒤져 있 는데요. 45쪽 하단에 보시면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다는 숫자를 제가 나열해 드렸습니다.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산업은 AI……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에 고속도로가 필요했다면 그와 비슷한 비중으로 AI 소프트웨어 와 생성형 AI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뒤지고 있는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돈 때문인데요. AI 인 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데 많이 들어 보셨을 엔비디아의 GPU라든지 하는 AI칩을 대 량으로 구매해서 장착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매해서 장착하는 데 투자할 만한 돈이 우리 기업들에는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동안에 이미 시기를 놓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사실은 세계의 많은 여러 나라가 하고 있는 것처럼, 숫자는 여 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호주에서 하고 있는 것,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것, 프랑스에서 하 고 있는 것처럼 국가가 나서서 GPU를 구매하고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그 인프라스트 럭처를 많은 기업가들, 많은 엔지니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거에 브로드밴드 를 깔았고 경부고속도로를 깔았던 것처럼 국가가 새로운 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제가 자료 그리고 자료에 명확하게 드러 나지 않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분석한 바로는 우리나라 현재 정부가 국가 주도의 AI 산 업 진흥을 하겠다면서 사실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최근에 출범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합당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발표로는 2030년까지 2조 원의 민관 합작투자로 인프 라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다 민간에 대한, 민간투자를 통해서 AI 산업을 진흥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절반, 2조 원의 민관 합작투자 중의 절반이 정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2030년까지 6년간 1조 원을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것인데요. 올해 한 해 동안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Meta라는 1개의 기업이 AI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한 돈이 12조 원입니다. 엔비디아 AI칩을 사들여서 자신들만의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서 AI 산업의 발전을 1개 기업이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 리나라 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는 규모로는 도저히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나라는 AI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게 아주 명백한, 저의 생각이라기보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아주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정하거나 증액해서라도 국가가 주도해서 GPU를 구매하고 AI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축해서 AI 기업들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6차(2024년10월31일) 7 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인데요. 우리나라가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부족한데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전력 부 족이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결과를 보면 향후 5년간 신규 AI 데이터센터 전 력 충당을 위해서 52GW 이상의 전력시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했 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의 이 계획에 따르면 전력 수요를 6.2GW로 굉장히 작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38년까지 그렇다고 과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 리나라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금 트렌드대로 AI 후진국으로 아주 안전하게 가고 있을 때를 가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뒤집어서 투자를 통해서 AI 산업을 살리겠다고 생각한다면 아 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것과 같이 굉장한 전력이 들 텐데 문제는 지금 이 전력을 우리가 공급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는 지금 재생에너지와 무 탄소 전원이 아니면 RE100이라든지 이런 자발적 이니셔티브까지 포함해서 수출이나 수 입에 굉장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무탄소, 신재생 에너지 전원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생에너지 관련된 예산이 2022년 기준으로 25년 예산은 상당히 많이 삭 감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수치는, 세부적인 수치는 확인 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예산은 최소한 2022년 수준 이상으 로는 올려야 하고 조금 더 여력이 있다면 AI 인프라스트럭처가 대대적으로 확충되는 것 을 전제로 한 재생에너지 또는 무탄소 전원 공급 계획을 짜야 한다, 거기에 걸맞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회보장 관련된 정책실험 이야기입니다. AI시대에 일자리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반론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위기가 올 것이라는 징후는 나타나고 있고요. 확정할 수 없 지만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챗GPT 출시 이후에 프리랜서 일자리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글로벌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프리랜서 일자리 포스팅과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에 보시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안심 소득과 기본소득 정책실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 소득보장제도기 때문에 실험을 확 충해야 되는데 두 군데 다, 서울은 지역적인 한계 그리고 경기도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조사 연구가 중단됐거나 상당히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 하고요. 전남의 영광이나 곡성군같이 기본소득 관련된 공약을 한 곳에서도 그냥 줄 것이 아니 고 정책실험을 엄밀하게 설계해서 미래의 사회보장제도가 될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6차(2024년10월31일)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콘텐츠를 확충하는 것이 또 AI시대의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