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국회모욕죄 의결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김광동 위원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 개입 가능성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는 "확인할 수 없다"는 부적절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위원은 국회모욕죄 판단 전에 김광동 위원장에게 추가 발언 기회를 부여할 것을 건의했으나 위원회는 진행했다. 김종양 위원은 전 증언 내용과 현재 태도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달희 위원은 국민의힘도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당의 정강정책을 언급하면서 위원장의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비판했다. 위원회는 야당 일부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모욕죄 고발 의결을 진행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5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처리코자 합 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국회에서 거론돼야 될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면서도 행정안전위원장이기에 앞서 국민의 대표로서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광동 위원장의 태도와 발언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의 김광동 위원장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학자가 아니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을 조사해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김광동 위원장이 보여 준 이러한 그릇되고 편향된 역사 인식과 발언 그리고 5·18 민주 화운동을 대하는 태도는 국회가 입법한 5·18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언행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국회모욕의 죄로 고발코자 합니다. 곧바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김광동 증인을 고발하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견 있으십니까? 2 제418회-행정안전제9차(2024년10월25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처리코자 합 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국회에서 거론돼야 될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면서도 행정안전위원장이기에 앞서 국민의 대표로서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광동 위원장의 태도와 발언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의 김광동 위원장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학자가 아니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을 조사해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김광동 위원장이 보여 준 이러한 그릇되고 편향된 역사 인식과 발언 그리고 5·18 민주 화운동을 대하는 태도는 국회가 입법한 5·18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언행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국회모욕의 죄로 고발코자 합니다. 곧바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김광동 증인을 고발하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견 있으십니까? 2 제418회-행정안전제9차(2024년10월25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달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이달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전에 동료 위원이신 한병도 위원님 분노와 고뇌에 찬 발언 정말 충분 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 사진 고르는데 정말 수준 낮춰서 고민했다, 고민했다 하는 것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직자 출신으로 우리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도 보면 5·18 민주화운동은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우리도 이어간다고 정확하게 우리 당의 정강 정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기록을 찾아보니 위원장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 서는 인정 안 하듯이 오락가락해서 국회에 의원들은 여기 있지만 저 자리에 앉아서 갑자 기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겠다 해서 오후 첫 질의에 위원장님께 속기록 을 검토할 시간을 주고 당사자, 위원장으로서 충분하게 본인이 기관장으로서의 이 임무 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기회를 주고 싶다 이렇게 요청했었는데 위원장님, 상임위의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으로서 이 상임위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관장하실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동료 위원으로서 제 의사진행발언이 위원장님으로부터 바로 묵살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정을 하신다니까, 저는 사실 오늘 두 가지 제 안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왜 못 받아들이 는지, 왜 아닌지도 말씀 안 하시고 묵살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 회의 진행이 있을 때 2시 30분에 하겠다고 하셨으면 못 하면 몇 시까지라도 연장 시간을 정확하게 적시해 주시는 의사진행,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앞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멸감을 느 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이신 한병도 위원님 분노와 고뇌에 찬 발언 정말 충분 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 사진 고르는데 정말 수준 낮춰서 고민했다, 고민했다 하는 것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직자 출신으로 우리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도 보면 5·18 민주화운동은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우리도 이어간다고 정확하게 우리 당의 정강 정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기록을 찾아보니 위원장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 서는 인정 안 하듯이 오락가락해서 국회에 의원들은 여기 있지만 저 자리에 앉아서 갑자 기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겠다 해서 오후 첫 질의에 위원장님께 속기록 을 검토할 시간을 주고 당사자, 위원장으로서 충분하게 본인이 기관장으로서의 이 임무 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기회를 주고 싶다 이렇게 요청했었는데 위원장님, 상임위의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으로서 이 상임위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관장하실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동료 위원으로서 제 의사진행발언이 위원장님으로부터 바로 묵살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정을 하신다니까, 저는 사실 오늘 두 가지 제 안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왜 못 받아들이 는지, 왜 아닌지도 말씀 안 하시고 묵살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 회의 진행이 있을 때 2시 30분에 하겠다고 하셨으면 못 하면 몇 시까지라도 연장 시간을 정확하게 적시해 주시는 의사진행,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앞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멸감을 느 낍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