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오후 국정감사 기간 중 전체회의를 열어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증인 우오현을 국회모욕죄 및 불출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행위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에 해당한다며 추가 고발을 추진했다. 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증인 1명을 추가로 채택하기로도 결정했다. 표결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증인의 가족상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대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고발안이 의결됐다. 최형두 간사는 가족상중인 점을 우려하면서도 위원들의 찬성 여론이 있다며 기권표를 던졌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4)
국정감사 중이지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전체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국정감사 중이지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전체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 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정감사 및 조 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1명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 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전체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1차(2024년10월25일) (14시17분 회의중지) (22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 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정감사 및 조 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1명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 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전체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1차(2024년10월25일) (14시17분 회의중지) (22시01분 계속개의)
국정감사 중이지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전체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정감사 중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우오현 증인에 대하여 고발하기로 간사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2. 2024년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회피 증인 추가 고발의 건 (22시02분)
국정감사 중이지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전체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정감사 중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우오현 증인에 대하여 고발하기로 간사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2. 2024년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회피 증인 추가 고발의 건 (22시02분)
따라서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들과의 협의에 따라 2024년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회피 증인 추가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 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우오현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모욕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24년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회피 증인 추가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따라서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들과의 협의에 따라 2024년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회피 증인 추가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 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우오현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모욕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24년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회피 증인 추가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 안 합니까?
표결 안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