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11월 0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2025년도 예산안과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한 후 2024년도 국정 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및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일괄하여 실시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2025년도 예산안과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한 후 2024년도 국정 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및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일괄하여 실시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일괄하면 너무 중복되지 않겠어요? 예산안 하고 그다음에 법안 하고 이 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일괄하면 너무 중복되지 않겠어요? 예산안 하고 그다음에 법안 하고 이 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따 논의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헌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이따 논의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헌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 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과 예산 감시 활동 그리고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 제418회-법제사법제15차(2024년11월4일) 5 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같이 대통령중심제 국가지만 미국 의회는 예산편성권, 예산 심의권, 예산의결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철저히 감시하라는 미국식 민주주의 의 상징일 것입니다. 한국은 예산편성권은 행정부가, 심의의결권은 국회가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677조 원의 국가 예산은 모두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는지 국회가 감시하고 심사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있 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불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명절 떡값이나 검사들의 격려비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전액 삭감 돼야 할 것입니다. 수사상 꼭 필요한 특활비라면 내역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내역이 입 증되지 않는 특활비는 특활비가 아닙니다.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아끼고 지켜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 합니다.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면 안 되듯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별건으로 은닉된 소위 별건 은닉 예산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특활비가 정보보안 예산으로 변형돼 이것이 유 사 특활비처럼 예산이 책정되었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조삼모사식 예산 눈속임이라면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입증되지 않는 특활 비 및 유사 특활비는 전액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예산소위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개요만 보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노트 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 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 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과 예산 감시 활동 그리고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 제418회-법제사법제15차(2024년11월4일) 5 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같이 대통령중심제 국가지만 미국 의회는 예산편성권, 예산 심의권, 예산의결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철저히 감시하라는 미국식 민주주의 의 상징일 것입니다. 한국은 예산편성권은 행정부가, 심의의결권은 국회가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677조 원의 국가 예산은 모두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는지 국회가 감시하고 심사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있 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불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명절 떡값이나 검사들의 격려비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전액 삭감 돼야 할 것입니다. 수사상 꼭 필요한 특활비라면 내역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내역이 입 증되지 않는 특활비는 특활비가 아닙니다.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아끼고 지켜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 합니다.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면 안 되듯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별건으로 은닉된 소위 별건 은닉 예산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특활비가 정보보안 예산으로 변형돼 이것이 유 사 특활비처럼 예산이 책정되었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조삼모사식 예산 눈속임이라면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입증되지 않는 특활 비 및 유사 특활비는 전액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예산소위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개요만 보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노트 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 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무부 예산안 총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법무부의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219억이 증액된 1조 6674억 원이며 세출예산 은 금년 대비 1101억 원이 증액된 4조 5242억 원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수입과 지출 모두 금년 대비 78억 원이 증액된 144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 첨단범죄와 지능범죄로부터 국민 안심 사회 구축을 위 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증거 분석 능력을 제고하고 국제 공조 강화 등으로 마약 유입을 차단하며 전자감독 등 범죄 예방 시스템 고도화 및 정신질환자 대상 심리적 개입 강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6 제418회-법제사법제15차(2024년11월4일) 둘째, 범죄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예산입니다. 범죄피해자의 생계비, 장례비 단가 인상 및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속 한 일상 복귀를 돕고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조력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 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사회 통합 및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방 소멸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외국 인력 유치 및 우리 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출입국 감시정 및 크루즈 관광객 자동 출입국 심사대 도입을 위한 예산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2025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참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법무부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 며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무부 예산안 총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법무부의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219억이 증액된 1조 6674억 원이며 세출예산 은 금년 대비 1101억 원이 증액된 4조 5242억 원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수입과 지출 모두 금년 대비 78억 원이 증액된 144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 첨단범죄와 지능범죄로부터 국민 안심 사회 구축을 위 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증거 분석 능력을 제고하고 국제 공조 강화 등으로 마약 유입을 차단하며 전자감독 등 범죄 예방 시스템 고도화 및 정신질환자 대상 심리적 개입 강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6 제418회-법제사법제15차(2024년11월4일) 둘째, 범죄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예산입니다. 범죄피해자의 생계비, 장례비 단가 인상 및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속 한 일상 복귀를 돕고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조력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 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사회 통합 및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방 소멸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외국 인력 유치 및 우리 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출입국 감시정 및 크루즈 관광객 자동 출입국 심사대 도입을 위한 예산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2025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참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법무부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 며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