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11월 07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장기화된 저성장·저출생·고금리로 인한 복합 위기 상황입니다. OECD 에서 예측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5%로 G20 국가들이나 전 세계 평균 3.2%보 다 낮습니다. 이 수치조차도 1분기 1.3%, 2분기 -0.2%, 3분기 0.1%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있었던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상황을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 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 각과는 괴리가 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예산은 국민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정부의 설명처럼 민생지원을 최우선에 두 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었는지 꼼꼼히 살펴봅시다. 그래 서 그 기준에 어긋난 예산들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도록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7차(2024년11월7일) 합시다. 그래서 국가재정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도록 합시다. 먼저 세입예산을 꼼꼼히 살펴봤으면 합니다.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 가까이 세금이 덜 걷힌다고 합니다. 4년간 무 려 200조 원이 넘게 세수 규모에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재정 당국의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 예상 수입치보다 44조 원 이상 높여 편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고 부담금을 2조 원 정도 축소 한다고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곳간에 쌀이 비어 서민들이 힘들어하 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리와 후생을 두텁게 하는 일에 한목 소리를 냅시다. 이번 예산안에 담긴 고물가 대책과 내수 활성화 대책이 충분한지, 소상공인과 자영업 자가 재도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 생활보장,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취약아동 등을 위한 예산이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 고 있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더 계시지 않은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안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의 시발점이 바로 연구개발 R&D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예산안은 2023년 R&D 예산 수준으로 돌아갔습니 다. 2024년에 대폭 감액된 연구개발 예산을 외형적으로만 원상 회복한 것이 아닌지 염려 됩니다. 기초과학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넷째,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합니다. 위기가 일상이 되니 이제 일상이 위기라는 말이 돕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건전성 을 철칙으로 삼아 내년도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데 그친 긴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정부의 이러한 긴축재정 기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 곳간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민생 곳간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동심단금(同心斷金)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합치면 단단한 쇠도 끊을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뜻을 모아 서민을 위한 예산, 국민을 위한 예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 봅시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 법정기한을 준 수할 수 있도록 두 분 간사님과 여야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장기화된 저성장·저출생·고금리로 인한 복합 위기 상황입니다. OECD 에서 예측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5%로 G20 국가들이나 전 세계 평균 3.2%보 다 낮습니다. 이 수치조차도 1분기 1.3%, 2분기 -0.2%, 3분기 0.1%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있었던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상황을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 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 각과는 괴리가 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예산은 국민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정부의 설명처럼 민생지원을 최우선에 두 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었는지 꼼꼼히 살펴봅시다. 그래 서 그 기준에 어긋난 예산들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도록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7차(2024년11월7일) 합시다. 그래서 국가재정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도록 합시다. 먼저 세입예산을 꼼꼼히 살펴봤으면 합니다.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 가까이 세금이 덜 걷힌다고 합니다. 4년간 무 려 200조 원이 넘게 세수 규모에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재정 당국의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 예상 수입치보다 44조 원 이상 높여 편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고 부담금을 2조 원 정도 축소 한다고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곳간에 쌀이 비어 서민들이 힘들어하 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리와 후생을 두텁게 하는 일에 한목 소리를 냅시다. 이번 예산안에 담긴 고물가 대책과 내수 활성화 대책이 충분한지, 소상공인과 자영업 자가 재도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 생활보장,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취약아동 등을 위한 예산이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 고 있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더 계시지 않은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안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의 시발점이 바로 연구개발 R&D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예산안은 2023년 R&D 예산 수준으로 돌아갔습니 다. 2024년에 대폭 감액된 연구개발 예산을 외형적으로만 원상 회복한 것이 아닌지 염려 됩니다. 기초과학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넷째,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합니다. 위기가 일상이 되니 이제 일상이 위기라는 말이 돕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건전성 을 철칙으로 삼아 내년도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데 그친 긴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정부의 이러한 긴축재정 기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 곳간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민생 곳간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동심단금(同心斷金)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합치면 단단한 쇠도 끊을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뜻을 모아 서민을 위한 예산, 국민을 위한 예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 봅시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 법정기한을 준 수할 수 있도록 두 분 간사님과 여야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으로 뒤늦게 합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올바 른 교육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7차(2024년11월7일) 3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으로 뒤늦게 합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올바 른 교육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7차(2024년11월7일) 3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혁신당 비례대표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결위 소속 이준석 위원을 대신하여 2025년도 예결위원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원소속 상임위는 보건복지위로 민생에 특히 밀착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현안들에 대 해서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혁신당 비례대표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결위 소속 이준석 위원을 대신하여 2025년도 예결위원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원소속 상임위는 보건복지위로 민생에 특히 밀착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현안들에 대 해서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종합정책질의를, 11월 11일과 12일에는 경제부처 에 대한 부별심사를, 11월 13일과 14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회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2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3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6일간 진행되는 우리 위원회 모든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 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 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종합정책질의 (10시08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종합정책질의를, 11월 11일과 12일에는 경제부처 에 대한 부별심사를, 11월 13일과 14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회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2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3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6일간 진행되는 우리 위원회 모든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 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 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종합정책질의 (10시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