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안건조정위원회 (2024년 11월 06일)
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놓고 '입장 대립'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안건을 조정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조달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이어졌다. 여당 측 위원들은 교육 예산 증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지영 위원은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재정 합의안 도출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안건에 대한 논의가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측은 정부가 교육 예산을 축소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위원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교육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당파를 떠나 교육 예산 증액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위원은 합의안 도출 실패를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이라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상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28)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출석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제가 조정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먼저 조정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사진행을 위원장께 넘기겠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출석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제가 조정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먼저 조정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사진행을 위원장께 넘기겠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위원님들은 더불어민주 당 소속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위원님들은 더불어민주 당 소속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정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추천해도 됩니까?
저도 추천해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