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제418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 전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제시했다. 오기형 위원은 정부 핵심 인사들의 경제에 대한 낙관적 발언이 국민 인식과 괴리가 있다며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허영 위원은 초거대 AI 투자에서 한국이 테슬라, 메타 같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 대규모 자본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AI 경쟁 강국 건설을 위한 과감한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질의에 답변했으며, 특히 세수결손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22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종합정책질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종합정책질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 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동·남구을의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 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동·남구을의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피로하셔서 아까 짜증을 좀 내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2.6%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거는 지금 견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런 뉘앙스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피로하셔서 아까 짜증을 좀 내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2.6%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거는 지금 견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런 뉘앙스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운사이드가 있다……
다운사이드가 있다……
다운사이드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한국은행은 2분기 역성장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8차(2024년11월8일) 나오고 나서 2.6에서 2.4로 낮췄고 3분기 성장 쇼크가 난 이후에는 다시 하방 압력이 있 을 거다라고 하면서 한은에서는 2.2% 정도 전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수결손에 따른 세출 삭감을 한 15조 정도 우리 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등등 감안할 때 저는 2% 내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들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지 처방이 내려질 수 있다, 정확한 처방이 내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잠재성장률만 달성하면 다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 라의 경우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먼 경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인당 GDP로는 세계 30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미국보다도 낮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혁신을 못 하고 지금 성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 금 어떻게 하면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일 것이냐라는 거지, 계속 추락하고 있는 잠재성장 률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정도만 성장을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운사이드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한국은행은 2분기 역성장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8차(2024년11월8일) 나오고 나서 2.6에서 2.4로 낮췄고 3분기 성장 쇼크가 난 이후에는 다시 하방 압력이 있 을 거다라고 하면서 한은에서는 2.2% 정도 전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수결손에 따른 세출 삭감을 한 15조 정도 우리 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등등 감안할 때 저는 2% 내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들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지 처방이 내려질 수 있다, 정확한 처방이 내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잠재성장률만 달성하면 다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 라의 경우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먼 경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인당 GDP로는 세계 30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미국보다도 낮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혁신을 못 하고 지금 성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 금 어떻게 하면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일 것이냐라는 거지, 계속 추락하고 있는 잠재성장 률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정도만 성장을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