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허위영상물 처벌과 특검법 규정 놓고 팽팽한 논쟁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특별검사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허위영상물 처벌 규정과 관련해 소위원회는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에 대해 요건이 모호하고 이미 다른 법안에서 법정형을 상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별검사법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명확했다. 여당 위원들은 특검의 공정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야당이 먼저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수사 대상으로 넘기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수사 절차상 여죄수사 규정을 놓고는 새로운 수사 단서 발생 시 수사 진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위원들은 디지털 포렌식 기준 설정 등 기술적 보완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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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82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예결소위가 예정되어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다섯 분이 예결소 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가급적 오후 6시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 라서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님,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참석하셨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예결소위가 예정되어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다섯 분이 예결소 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가급적 오후 6시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 라서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님,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참석하셨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님, 의사일정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4년11월5일)
일단 시작을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4년11월5일)
그러니까 시작하는데 의사일정 순서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 다.
그러니까 시작하는데 의사일정 순서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 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4739) (09시34분)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4739) (09시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