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 11월 06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3.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1) 4.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3.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1) 4.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2)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에 발 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에 발 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위원장님, 제안설명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분 갖고는 모자 라요. 김태년 위원입니다. 지난 종감 때 ‘정부의 거시적 비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부총리께서…… 제418회-기획재정제6차(2024년11월6일) 3 PPT 안 뜨나요? PPT 안 떠요?

위원장님, 제안설명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분 갖고는 모자 라요. 김태년 위원입니다. 지난 종감 때 ‘정부의 거시적 비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부총리께서…… 제418회-기획재정제6차(2024년11월6일) 3 PPT 안 뜨나요? PPT 안 떠요?

의사진행발언인데……

의사진행발언인데……

뜨면 보시고 안 뜨면…… 그 당시에도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든 제 질의의 요지 는 최소한 대한민국의 정부는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이 있어야 한다 그리 고 그에 근거해서 중단기 과제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 이런 게 요지였어요. 그 런데 부총리는 이런 중장기 재정계획을 역동경제에 다 편입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윤 정부의 남은 임기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될 텐데 기껏 3년도 안 남은 역동경 제에 30년 장기비전을 끼워 넣었다, 이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0년짜리 장기계획에 3년짜리 단기계획이 포함되는 게 정상적인 국정 프로세스 일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여튼 그것은 그런데, 그러면서 답변 중에 부총리가 ‘자료를 덜 드린 것 같다’ 그러면 서 ‘자료 일체를 다시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덜 준 것도 문제인데, 되게 불성실했던 거지요. 그 리고 그 이후의 문제인데, 그래서 자료를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방에 자 료를 가져왔어요, 그것도 대외 비공개라면서. 여기 보면 성장 동력 확충 투자 10개, 미래 재정위험 선제적 대응 8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11개, 재정인프라 및 거버넌 스 선진화 11개 이거예요. 딱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자료예요? 십여 차례 간담회 했고 도출한 과제가 40개라면 기본 개요, 내용 정도는…… 이것 원래 정부가 발표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제가 역동경제에 편입됐는지도 모르겠고, 장관 답변에 대한 근거가 전 혀 없어요. 아주 맹탕 자료예요. 이것 누가 보더라도 아주 급조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도 무슨 대외 비공개, 미공개 이런 식이에요. 이게 국회나 국회의원이나 국정감사를 아주아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단히 불성실 해요. 그리고 대단히 오만해요. 지금 비전 2050의 존재 유무도 불확실한데 기재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 때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기비전 없이 임기응변식 국정을 운영해 왔다 이것을 자인한 꼴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 게 이렇게 해서…… 올려 줘 봐요.

뜨면 보시고 안 뜨면…… 그 당시에도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든 제 질의의 요지 는 최소한 대한민국의 정부는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이 있어야 한다 그리 고 그에 근거해서 중단기 과제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 이런 게 요지였어요. 그 런데 부총리는 이런 중장기 재정계획을 역동경제에 다 편입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윤 정부의 남은 임기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될 텐데 기껏 3년도 안 남은 역동경 제에 30년 장기비전을 끼워 넣었다, 이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0년짜리 장기계획에 3년짜리 단기계획이 포함되는 게 정상적인 국정 프로세스 일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여튼 그것은 그런데, 그러면서 답변 중에 부총리가 ‘자료를 덜 드린 것 같다’ 그러면 서 ‘자료 일체를 다시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덜 준 것도 문제인데, 되게 불성실했던 거지요. 그 리고 그 이후의 문제인데, 그래서 자료를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방에 자 료를 가져왔어요, 그것도 대외 비공개라면서. 여기 보면 성장 동력 확충 투자 10개, 미래 재정위험 선제적 대응 8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11개, 재정인프라 및 거버넌 스 선진화 11개 이거예요. 딱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자료예요? 십여 차례 간담회 했고 도출한 과제가 40개라면 기본 개요, 내용 정도는…… 이것 원래 정부가 발표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제가 역동경제에 편입됐는지도 모르겠고, 장관 답변에 대한 근거가 전 혀 없어요. 아주 맹탕 자료예요. 이것 누가 보더라도 아주 급조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도 무슨 대외 비공개, 미공개 이런 식이에요. 이게 국회나 국회의원이나 국정감사를 아주아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단히 불성실 해요. 그리고 대단히 오만해요. 지금 비전 2050의 존재 유무도 불확실한데 기재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 때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기비전 없이 임기응변식 국정을 운영해 왔다 이것을 자인한 꼴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 게 이렇게 해서…… 올려 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