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 운용과 지역 균형발전 관련 주요 쟁점 집중 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제9차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속 내국세 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와 정부의 기금 돌려막기 관행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조승환 위원은 부총리가 지방정부에 유감을 표했다며 글로벌 경제 악화로 인한 세수 부족을 이해하면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오기형 위원은 정부가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를 시행한 것이 국회와의 협력 관계를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보편적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한편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2015년 80개에서 현재 131개로 증가한 현실에 대해 한기호 위원이 우려를 표시했으며, 안도걸 위원은 중기재정계획상 R&D 예산이 2026년 이후 다시 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수민 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문제도 제기하며 관련 장관들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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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15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부별심사: 경제부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부별심사: 경제부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 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부터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는 20분, 보충질의 는 5분, 재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회의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4년11월11일)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일 회의 산회 이후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모든 전체회 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차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 하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부여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 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 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부터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는 20분, 보충질의 는 5분, 재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회의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4년11월11일)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일 회의 산회 이후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모든 전체회 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차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 하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부여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 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으로 열심히 예산안을 심사했었는데 또 이렇게 예결특위로 와서 예결특위 위원님과 내년도 대한민국 예산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어떠한 성역도 특혜도 없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으로 열심히 예산안을 심사했었는데 또 이렇게 예결특위로 와서 예결특위 위원님과 내년도 대한민국 예산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어떠한 성역도 특혜도 없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경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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