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 11월 07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 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에서 각종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하신 정책 현안과 대안들을 적절 히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 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주거와 교통 등 민생과 밀접한 예산을 다루는 만큼 국민들의 입장에 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 낭비의 2 제418회-국토교통제9차(2024년11월7일) 소지가 없는지 등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과 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제출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 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논 의할 때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1차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 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임명된 한동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 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에서 각종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하신 정책 현안과 대안들을 적절 히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 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주거와 교통 등 민생과 밀접한 예산을 다루는 만큼 국민들의 입장에 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 낭비의 2 제418회-국토교통제9차(2024년11월7일) 소지가 없는지 등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과 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제출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 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논 의할 때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1차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 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임명된 한동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11월 1일 자로 부임한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 한동민입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하여 미수검 건설기계 근절 등 건설기계 안전관리 를 강화하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11월 1일 자로 부임한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 한동민입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하여 미수검 건설기계 근절 등 건설기계 안전관리 를 강화하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나. 주택도시기금 (14시09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나. 주택도시기금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 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418회-국토교통제9차(2024년11월7일) 3 장관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 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418회-국토교통제9차(2024년11월7일) 3 장관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와 안전을 책임지고 국토균형발전과 교통격차 해소 에 힘쓰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나라 안팎으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 여건도 녹록 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우리 경 제와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58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습 니다. 국토교통부 25년 예산안의 주요 투자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하겠습 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을 올해 대비 1.5배 확대하고 든든전세도 3만 호를 공 급하는 한편 주거급여의 대상과 혜택도 강화하여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 가겠습니 다. 다음으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 드 리기 위해 GTX와 도시철도를 적기에 개통하고 250개 버스노선의 준공영제도 지원하겠 습니다. 특히 국민들께 교통비를 환급해 드리는 K-패스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다 자녀가구 할인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성장인프라 구축도 강화하겠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국토의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 다. 거점공항 도로 철도 등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신속히 추진하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우리 도시공간을 새롭게 혁신하겠습니다. 기업 주도의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등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도 적 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생활환경 전반의 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현장과 생활공간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 철도 교량 도로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 도 지속 투자하겠습니다. 해외 진출과 신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PIS 2단계 펀드와 전략적 ODA 등을 통 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사업의 수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율차·UAM 상용화 기반 구축과 함께 국토교통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담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국민의 눈으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설명드리겠습 니다. 4 제418회-국토교통제9차(2024년11월7일) 감사합니다.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와 안전을 책임지고 국토균형발전과 교통격차 해소 에 힘쓰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나라 안팎으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 여건도 녹록 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우리 경 제와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58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습 니다. 국토교통부 25년 예산안의 주요 투자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하겠습 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을 올해 대비 1.5배 확대하고 든든전세도 3만 호를 공 급하는 한편 주거급여의 대상과 혜택도 강화하여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 가겠습니 다. 다음으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 드 리기 위해 GTX와 도시철도를 적기에 개통하고 250개 버스노선의 준공영제도 지원하겠 습니다. 특히 국민들께 교통비를 환급해 드리는 K-패스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다 자녀가구 할인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성장인프라 구축도 강화하겠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국토의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 다. 거점공항 도로 철도 등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신속히 추진하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우리 도시공간을 새롭게 혁신하겠습니다. 기업 주도의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등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도 적 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생활환경 전반의 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현장과 생활공간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 철도 교량 도로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 도 지속 투자하겠습니다. 해외 진출과 신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PIS 2단계 펀드와 전략적 ODA 등을 통 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사업의 수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율차·UAM 상용화 기반 구축과 함께 국토교통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담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국민의 눈으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설명드리겠습 니다. 4 제418회-국토교통제9차(2024년11월7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