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특검법 조정안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조정안을 채택했다. 여당 위원들은 특검제도의 폐해를 강조했다. 곽규택 위원은 "특검을 먼저 도입한 미국도 정치적 수사의 폐해를 경험했으며, 22대 국회에서 특검안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위원은 특검 검사 임명권이 야당에만 집중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승원 위원은 "이번이 세 번째 특검법 제안이며, 대통령 자신이 과거 최순실 특검에서 수사검사로 활동한 만큼 일관성 있는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법무부장관 박성재를 통해 위헌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부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조정위원장 박지원은 소위원회의 수정 사항을 반영한 조정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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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2)
의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인 제가 국회법 제47조 및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의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인 제가 국회법 제47조 및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 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세 분 중에서 위원장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 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세 분 중에서 위원장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입니다. 저희 위원 중에 가장 경륜도 풍부하시고 또 타의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지원 현 위원장님을 저희 안건조정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김승원입니다. 저희 위원 중에 가장 경륜도 풍부하시고 또 타의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지원 현 위원장님을 저희 안건조정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다른 분들 없습니까? 2 제418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4년11월8일)
다른 분들 없습니까? 2 제418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4년11월8일)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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