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07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다 하셨지요? (「예, 다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하게도 제가 늦게 왔으므로 효율적으로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내말씀…… 오늘과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심사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장학채권에 대한 보증동의안은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건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채권 발행 규모를 먼저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참고하여 추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심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 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10시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다 하셨지요? (「예, 다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하게도 제가 늦게 왔으므로 효율적으로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내말씀…… 오늘과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심사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장학채권에 대한 보증동의안은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건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채권 발행 규모를 먼저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참고하여 추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심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 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10시52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7일) 3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를 알려 드리면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가 도출된 항목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뒤로 미루어 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부처별로 심사가 종료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는데 송주아 수석전문위원님 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4년11월7일) 3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를 알려 드리면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가 도출된 항목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뒤로 미루어 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부처별로 심사가 종료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는데 송주아 수석전문위원님 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연번 1번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최기상 위원님께서는 내역사업인 진흥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진흥원 예 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3년 예산 대비 25년 예산안이 대폭 삭감되어 제4 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2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요. 윤호중 위원님께서는 동일한 취지로 20억 원을 증액하고 이에 더하여 기타 사업비로 2 억 원 증액, 그래서 총 22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연번 1번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최기상 위원님께서는 내역사업인 진흥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진흥원 예 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3년 예산 대비 25년 예산안이 대폭 삭감되어 제4 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2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요. 윤호중 위원님께서는 동일한 취지로 20억 원을 증액하고 이에 더하여 기타 사업비로 2 억 원 증액, 그래서 총 22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정부 측.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3년 예산 대비해서 24 년·25년 예산이 대폭 감액됐습니다. 보시기에 시각이 좀 다르신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구조조정을 했고 지금까지 사업이, 물론 어려움은 있 습니다만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기재위 과정에서 부총리께서도 협동조합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25 년이 유엔 협동조합의 해인 부분도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기타 사업 부분의 사업 비 부분을 증액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3년 예산 대비해서 24 년·25년 예산이 대폭 감액됐습니다. 보시기에 시각이 좀 다르신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구조조정을 했고 지금까지 사업이, 물론 어려움은 있 습니다만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기재위 과정에서 부총리께서도 협동조합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25 년이 유엔 협동조합의 해인 부분도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기타 사업 부분의 사업 비 부분을 증액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