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07일)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사법부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 촉구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7일 제22대 제418회 회의에서 대법원의 부실한 예산 집행 관행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대법원이 복리후생비를 본래 용도와 달리 국선변호인 세미나나 관련 기관 간담회 등에 편성해온 점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2023년 결산 심사 때도 같은 내용으로 주의를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점역서비스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도 지적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은 "향후 사법부 예산 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위원회의 지적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예비 의사도 전달했다. 배 차장은 특히 국선변호료의 대폭 증액 의견에 감사를 표했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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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63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무부 및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에 보류 사업들을 모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법무부, 감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운영비 등 오후 회 의 속개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예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만약 제 출하지 않으신다면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4년11월7일)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감사원 소관 나. 법무부 소관 다. 대법원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10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무부 및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에 보류 사업들을 모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법무부, 감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운영비 등 오후 회 의 속개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예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만약 제 출하지 않으신다면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4년11월7일)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감사원 소관 나. 법무부 소관 다. 대법원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와 관련해서 김석우 법무부차관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 소관은 어제 1회독을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은 바로 위 원님들 의견부터 듣고 불수용한 안건 위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와 관련해서 김석우 법무부차관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 소관은 어제 1회독을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은 바로 위 원님들 의견부터 듣고 불수용한 안건 위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심의한 안건 중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위원장님, 어제 심의한 안건 중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해당 안건 논의하실 때 설명하셔도……
해당 안건 논의하실 때 설명하셔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