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11월 07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소관기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은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강 한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금융지원을 통해 고용·사회 부문의 안전망을 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4년11월7일) 확충하였으며 경기 보강을 위한 재정투자도 과감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 분에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포스트 코로나19 상황을 슬 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목 적으로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여러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마중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두 분 장관님과 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우 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및 김성 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장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공공기 관의 기관장이 배석해 있으니 질의 시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소관기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은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강 한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금융지원을 통해 고용·사회 부문의 안전망을 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4년11월7일) 확충하였으며 경기 보강을 위한 재정투자도 과감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 분에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포스트 코로나19 상황을 슬 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목 적으로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여러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마중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두 분 장관님과 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우 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및 김성 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장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공공기 관의 기관장이 배석해 있으니 질의 시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시08분)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자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의 국민의힘 박성 민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이종배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새롭게 보임되신 이종배 위원님께서는 소위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03533)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자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의 국민의힘 박성 민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이종배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새롭게 보임되신 이종배 위원님께서는 소위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03533)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5 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 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5 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 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4년11월7일) 3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을 설명드리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 습니다. 글로벌경제는 교역량 증가와 통화정책 완화 기조 등으로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일 등 리더십 교체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역대 최고치 수출과 외국인투자에 힘입어 경기 회복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장을 살펴보면 체감경기 개선은 아직 더 딘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민생 회복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부의 2025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안은 올해 대비 2.8% 증가한 23조 2339억 원입니 다. 세출 및 기금지출안은 건전재정 원칙 아래 올해 대비 0.2% 증가한 11조 50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첨단산업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및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집중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첫째,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 83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재·인력 양성을 강화하 고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적기 확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문화·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서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자원 개발과 비축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1조 85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유전·가스전 확보를 위해 지원해 온 유전개발사업출자를 통해 동해 심해 가스 전의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하겠습니다. 석유 및 핵심광물 비축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첨단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에 1조 53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전산업의 생태계 복원은 물론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 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시장경제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 보증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수출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통상 협력을 강화 하기 위해 1조 16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기업에 해외 마케팅, 물류 등을 전방위 지원하고 방산, 선박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무역보증 및 보험 제공을 큰 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더 욱 가속화하기 위해 현금 지원 강화 등 투자 유치 기반도 단단하게 다지겠습니다. 내년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통상 협력 추진과 ODA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연간 인수 가능한 최대 무역보험 규모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한도는 무역보험제도가 수출 확대를 견고히 뒷받침 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4년11월7일) 하도록 24년 대비 10조 원 증액한 280조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4년11월7일) 3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을 설명드리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 습니다. 글로벌경제는 교역량 증가와 통화정책 완화 기조 등으로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일 등 리더십 교체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역대 최고치 수출과 외국인투자에 힘입어 경기 회복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장을 살펴보면 체감경기 개선은 아직 더 딘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민생 회복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부의 2025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안은 올해 대비 2.8% 증가한 23조 2339억 원입니 다. 세출 및 기금지출안은 건전재정 원칙 아래 올해 대비 0.2% 증가한 11조 50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첨단산업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및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집중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첫째,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 83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재·인력 양성을 강화하 고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적기 확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문화·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서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자원 개발과 비축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1조 85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유전·가스전 확보를 위해 지원해 온 유전개발사업출자를 통해 동해 심해 가스 전의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하겠습니다. 석유 및 핵심광물 비축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첨단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에 1조 53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전산업의 생태계 복원은 물론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 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시장경제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 보증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수출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통상 협력을 강화 하기 위해 1조 16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기업에 해외 마케팅, 물류 등을 전방위 지원하고 방산, 선박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무역보증 및 보험 제공을 큰 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더 욱 가속화하기 위해 현금 지원 강화 등 투자 유치 기반도 단단하게 다지겠습니다. 내년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통상 협력 추진과 ODA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연간 인수 가능한 최대 무역보험 규모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한도는 무역보험제도가 수출 확대를 견고히 뒷받침 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4년11월7일) 하도록 24년 대비 10조 원 증액한 280조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