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한된 예산 배분과 고용지표 둘러싼 격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제418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일자리 통계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박정 위원은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국민 생활에 직결된다며, 과거 IMF와 금융위기 극복, 보훈가족 예우 등 역사적 책임과 현재의 어려움을 모두 고려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수현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로·국지도 계획과 관련한 장관의 사적 약속 의혹을 제기했으며, 창원시의 국가산업단지 유치 사업을 두고 사전 계획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강 위원은 정부의 긍정적 고용지표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상용근로자는 7만9000명 증가한 반면 1년 미만 임시근로자는 20만6000명 늘어났다며, 단기 알바 일자리 증가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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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78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부별심사: 경제부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부별심사: 경제부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 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는 20분, 보충질의 는 5분, 재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제 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종료 이후에는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10차(2024년11월12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모든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차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 하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부여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 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 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는 20분, 보충질의 는 5분, 재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제 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종료 이후에는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10차(2024년11월12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모든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차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 하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부여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 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금융위원장 상대로 금투세 관련 의제취득가액 제도 아시느냐 물었을 때 모 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의제취득가액 제도도 모르면서 금투세 폐 지 발언 하시느냐라고 물으니까 알 필요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의제취득가액 제도는 금투세 시행 시점에서 양도차익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게 함으 로써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언론에도 지난 8월 14일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 용입니다. 본 위원 왼쪽에 있는 이 자료들은 제가 지금까지 금투세 도입 유래, 외국 사례, 장단점 을 연구한 자료들입니다. 자본시장 참가자의 우려와 반발이 많은 상황에서 기재위 소속 위원으로서 말 한마디의 책임감과 무게감을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금 있는 곳에 과 세 있다는 교조적인 원칙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용적이고 열린 자세로 관련 자료들을 연 구하고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고위관계자, 그것도 자본시장 책임자 중 한 명인 금융위원장이 정무위에 서 답변하고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을 보고 금투세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기에 어제 기재부장관님이 아닌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던 것입니 다. 위원장님, 자본시장 책임자 중 한 명인 금융위원장이 금투세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투 세의 장단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폐지 발언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 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어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입니다. 알 필요가 없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할 수 있는 답변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금융위원장에게 그 답변 태도에 관련해서 엄중 주의를 주시기를 요청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금융위원장 상대로 금투세 관련 의제취득가액 제도 아시느냐 물었을 때 모 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의제취득가액 제도도 모르면서 금투세 폐 지 발언 하시느냐라고 물으니까 알 필요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의제취득가액 제도는 금투세 시행 시점에서 양도차익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게 함으 로써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언론에도 지난 8월 14일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 용입니다. 본 위원 왼쪽에 있는 이 자료들은 제가 지금까지 금투세 도입 유래, 외국 사례, 장단점 을 연구한 자료들입니다. 자본시장 참가자의 우려와 반발이 많은 상황에서 기재위 소속 위원으로서 말 한마디의 책임감과 무게감을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금 있는 곳에 과 세 있다는 교조적인 원칙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용적이고 열린 자세로 관련 자료들을 연 구하고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고위관계자, 그것도 자본시장 책임자 중 한 명인 금융위원장이 정무위에 서 답변하고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을 보고 금투세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기에 어제 기재부장관님이 아닌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던 것입니 다. 위원장님, 자본시장 책임자 중 한 명인 금융위원장이 금투세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투 세의 장단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폐지 발언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 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어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입니다. 알 필요가 없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할 수 있는 답변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금융위원장에게 그 답변 태도에 관련해서 엄중 주의를 주시기를 요청드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