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과기부 예산안 검토...과학기술계 우려 제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418회 제1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을 검토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계의 불안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해민 위원은 과기정통부의 예산안 발표 이후 과학기술계의 저명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 정권이 한국 과학기술계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며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이 위원은 정부의 의도와 현장의 반응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 임명현은 R&D 예산 규모와 사업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문회의의 심사 역량 강화와 함께 심의 결과 조정 사유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정부가 5월에 발표한 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방침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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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22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우리가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이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국회라는 곳은 끊임없이 새로운 의제가 올라오고 그리고 그 새로운 의제에 대해서 각 당이 판단해서 중요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과기정통위 산하의 KBS 사장 인사청문회 관련한 안건 그리고 법안 심사 관련한 안건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서 토론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구호로 과방위 상임위의 정상적인 진행을 저어하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으로서 정중하게 여러분이 마이크 독점하지 말라는 걸 제가 충분 히 인지하였으니 떼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최형두 간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우리가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이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국회라는 곳은 끊임없이 새로운 의제가 올라오고 그리고 그 새로운 의제에 대해서 각 당이 판단해서 중요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과기정통위 산하의 KBS 사장 인사청문회 관련한 안건 그리고 법안 심사 관련한 안건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서 토론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구호로 과방위 상임위의 정상적인 진행을 저어하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으로서 정중하게 여러분이 마이크 독점하지 말라는 걸 제가 충분 히 인지하였으니 떼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최형두 간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김현 간사님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사진행발언 김현 간사님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먼저 하세요.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3차(2024년11월11일) 3
먼저 하세요.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3차(2024년11월11일) 3
어떤 사안이든 간에 충분히 소명하시고 그다음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기자 회견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며칠이 지나서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 는데 내용도 되게 각종, 다양하게 가져오셨네요. 위원장, 대명사, 여왕, 대명사, 위원장, 위원장 이렇게 해서요 내용들도 되게…… 이런 식으로 회의장을 어지럽히고 질서를 유지 하지 않는 여당 위원님들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장님께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떤 사안이든 간에 충분히 소명하시고 그다음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기자 회견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며칠이 지나서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 는데 내용도 되게 각종, 다양하게 가져오셨네요. 위원장, 대명사, 여왕, 대명사, 위원장, 위원장 이렇게 해서요 내용들도 되게…… 이런 식으로 회의장을 어지럽히고 질서를 유지 하지 않는 여당 위원님들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장님께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