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11월 12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제418회-환경노동제7차(2024년11월12일)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지난 11월 8일 자로 김소희 위원님과 김태선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 회에서 사임하시고 조지연 위원님과 이용우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예결위 전체회의 출석을 이유로 회의 출 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오늘 회의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과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 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장소가 협소하여 본부 실국장 외 소속기관장과 산하기관장은 회의장 밖에 대기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속기관장이나 산하기관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려는 경 우에는 본인의 질의 순서 전에 행정실에 신청을 해 주시면 해당 기관장이 미리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답변을 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오후 6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제418회-환경노동제7차(2024년11월12일)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지난 11월 8일 자로 김소희 위원님과 김태선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 회에서 사임하시고 조지연 위원님과 이용우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예결위 전체회의 출석을 이유로 회의 출 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오늘 회의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과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 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장소가 협소하여 본부 실국장 외 소속기관장과 산하기관장은 회의장 밖에 대기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속기관장이나 산하기관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려는 경 우에는 본인의 질의 순서 전에 행정실에 신청을 해 주시면 해당 기관장이 미리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답변을 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오후 6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3건의 예산안 관련 안건과 1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해야 할 순서입 니다만 현재 예결위 전체회의가 진행 중임에 따라 이석해야 될 위원님들이 계시는 관계 로 소위 회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418회-환경노동제7차(2024년11월12일) 3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안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처로부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차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등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3건의 예산안 관련 안건과 1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해야 할 순서입 니다만 현재 예결위 전체회의가 진행 중임에 따라 이석해야 될 위원님들이 계시는 관계 로 소위 회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418회-환경노동제7차(2024년11월12일) 3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안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처로부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차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등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4대강 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 운 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4% 증액된 13조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부 소관 기금으로서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9244억 원, 석면피해구제기금은 481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에도 8443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 14조 8262억 원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주요 역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물관리를 위한 재정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홍수·가뭄·녹조 등 물관리 예산은 올해 6조 696억 원에서 내년 6조 4135억 원으로 약 5.7% 증액되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와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의 정비 사업을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AI 홍수예보의 고도화와 도시 침수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에 하 수터널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침수 방지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내륙 등 상습 물 부족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하 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투자와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예산도 대폭 확대합니다. 두 번째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무공해차 전환을 지속 확대 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설치를 대폭 확 대합니다. 아울러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전환보증을 신규 편성 하고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창업부터 사업, 실증화까지 전 과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녹색산업·금융에 투자를 확대합니다. 셋째, 대국민 환경서비스를 제고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지속 합니다. 일회용품 저감과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해 다회용기 보급 사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4 제418회-환경노동제7차(2024년11월12일) 소각·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시 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의 온라인 모니터링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합니다. 우리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과 기금운용계 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부천 약대오거리 침수 방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로 2022년도 에 서울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기도 부천시 약대오거리 일원 지역은 상습적인 침수로 인해 해마다 이재민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 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 하수관로 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오는 경우 빗물을 지하에 일 시적으로 저류하는 시설과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 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4대강 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 운 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4% 증액된 13조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부 소관 기금으로서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9244억 원, 석면피해구제기금은 481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에도 8443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 14조 8262억 원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주요 역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물관리를 위한 재정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홍수·가뭄·녹조 등 물관리 예산은 올해 6조 696억 원에서 내년 6조 4135억 원으로 약 5.7% 증액되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와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의 정비 사업을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AI 홍수예보의 고도화와 도시 침수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에 하 수터널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침수 방지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내륙 등 상습 물 부족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하 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투자와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예산도 대폭 확대합니다. 두 번째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무공해차 전환을 지속 확대 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설치를 대폭 확 대합니다. 아울러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전환보증을 신규 편성 하고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창업부터 사업, 실증화까지 전 과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녹색산업·금융에 투자를 확대합니다. 셋째, 대국민 환경서비스를 제고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지속 합니다. 일회용품 저감과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해 다회용기 보급 사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4 제418회-환경노동제7차(2024년11월12일) 소각·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시 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의 온라인 모니터링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합니다. 우리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과 기금운용계 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부천 약대오거리 침수 방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로 2022년도 에 서울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기도 부천시 약대오거리 일원 지역은 상습적인 침수로 인해 해마다 이재민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 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 하수관로 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오는 경우 빗물을 지하에 일 시적으로 저류하는 시설과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 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차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차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 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수출·물가 등 경제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 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노동시장도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가장 좋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지만 쉬었음 청년의 증가, 산업 현장의 구인난 등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 다.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제418회-환경노동제7차(2024년11월12일) 5 하는 예산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5조 3661억 원으로 올해 예산 33조 7000억 대비 5% 증액된 규모입 니다. 먼저 집행 부진과 유사·중복이 있는 사업을 효율화하여 중점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 체불근로자 등 노동약자 를 지원하는 예산, 청년과 미래세대 일자리를 지원하는 예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 호하는 예산 등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에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리는 예산안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 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저희가 귀담아듣고 세심하게 정부 입 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2025년도 고용노동 분야 예산이 노동약자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 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수출·물가 등 경제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 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노동시장도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가장 좋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지만 쉬었음 청년의 증가, 산업 현장의 구인난 등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 다.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제418회-환경노동제7차(2024년11월12일) 5 하는 예산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5조 3661억 원으로 올해 예산 33조 7000억 대비 5% 증액된 규모입 니다. 먼저 집행 부진과 유사·중복이 있는 사업을 효율화하여 중점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 체불근로자 등 노동약자 를 지원하는 예산, 청년과 미래세대 일자리를 지원하는 예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 호하는 예산 등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에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리는 예산안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 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저희가 귀담아듣고 세심하게 정부 입 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2025년도 고용노동 분야 예산이 노동약자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