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놓고 정부 정책 강도 높게 비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1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과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질의했다. 오기형 위원은 정부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방주의 관행 개선을 촉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포괄일죄와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국민연금 손실 등을 지적했다. 정일영 위원은 "내년도 예산안 어디에도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불건전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임미애 위원은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안부에 통합 프로세스 구축을 요구했고, 한기호 위원은 지방소멸 대책에 국방부도 동참해야 한다며 군부대 해체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문제를 제기했다. 각 위원들은 국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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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39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11차(2024년11월13일)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 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는 20분, 보충질의는 5분, 재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일 회의 산회 이후에는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모든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차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 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하 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 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정족수를 채 우기 위해서 조금 더 자리에 있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11차(2024년11월13일)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 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는 20분, 보충질의는 5분, 재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일 회의 산회 이후에는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모든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차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 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하 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 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정족수를 채 우기 위해서 조금 더 자리에 있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에서는 제가 동해 석유 시추, 원전·신재생에너지 예산 등 산자중기위에서 여 야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왔으나 소위원회에서 논의에 논의를 거쳐, 숙의를 거쳐 여 야가 예산에 극적 합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여야 국회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다소간에 협치 가능성을 봤다라는 희망의 말씀을 드렸습니 다. 하루가 지난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질의에서 국회가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가고 있는지, 민의가 외면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에서는 제가 동해 석유 시추, 원전·신재생에너지 예산 등 산자중기위에서 여 야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왔으나 소위원회에서 논의에 논의를 거쳐, 숙의를 거쳐 여 야가 예산에 극적 합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여야 국회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다소간에 협치 가능성을 봤다라는 희망의 말씀을 드렸습니 다. 하루가 지난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질의에서 국회가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가고 있는지, 민의가 외면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특활비 80억 9000만 원, 특경비 506억 9000만 원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특활비 80억 9000만 원, 특경비 506억 9000만 원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