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 11월 1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14시06분) 2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1차(2024년11월1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14시06분) 2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1차(2024년11월11일)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 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촌 장관과 최응천 청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 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촌 장관과 최응천 청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2488억 15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41억 8300만 원 증 액하였습니다. 기금수입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 수입 합계 총 5조 4849억 9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3177억 9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합한 지출재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출금 등 내부거래와 기금 여유자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규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 습니다. 2025년도 총 재정규모는 7조 1214억 6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669억 5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1992억 64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 별회계 5061억 600만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92억 6500만 원, 합계 3조 8246억 35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1285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지출규모는 3조 2967억 71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 다 383억 6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컬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체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 하였습니다. K-컬처의 원류인 예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청년예술인의 경험과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세계 최대 마켓형 공연예술축제 육성 등을 통해 예술시장을 만들고 세계적 수 준의 작가와 작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생태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인문정신, 전통문화, 독서·출판의 3대 기반을 진흥하고 한류가 모든 문화 영역으로 확산·지속될 수 있도록 코리아 시즌이나 어울림 한 국문화 페스티벌 등 종합적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문화강국을 실현하고 국가경제 성장을 견 인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한 K-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세계시장을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웹 툰 또 게임 등 장르별 지원을 고도화하고 우리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현지 기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1차(2024년11월11일) 3 관과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일고 있는 한류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여 식품, 뷰티 등 연관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내수 활성화와 관광 수출 확대를 위해 지역의 서비스산업과 K-콘텐츠, 문화·스포츠 행 사 등 모든 콘텐츠가 관광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청와대도 그 품격과 정체성에 걸맞 는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가 소득, 나이, 지역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일상과 함께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 성을 통해 어디에 살든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 시설도 확대합니다. 어린이와 가족이 체험과 놀이로 다양한 예 술을 접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확충 해 나갑니다.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금액 및 수혜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 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급변하는 대내외 정책 환경 속에서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다 함께 문화와 행복을 누리고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산 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우리 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 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2488억 15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41억 8300만 원 증 액하였습니다. 기금수입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 수입 합계 총 5조 4849억 9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3177억 9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합한 지출재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출금 등 내부거래와 기금 여유자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규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 습니다. 2025년도 총 재정규모는 7조 1214억 6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669억 5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1992억 64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 별회계 5061억 600만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92억 6500만 원, 합계 3조 8246억 35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1285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지출규모는 3조 2967억 71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 다 383억 6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컬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체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 하였습니다. K-컬처의 원류인 예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청년예술인의 경험과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세계 최대 마켓형 공연예술축제 육성 등을 통해 예술시장을 만들고 세계적 수 준의 작가와 작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생태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인문정신, 전통문화, 독서·출판의 3대 기반을 진흥하고 한류가 모든 문화 영역으로 확산·지속될 수 있도록 코리아 시즌이나 어울림 한 국문화 페스티벌 등 종합적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문화강국을 실현하고 국가경제 성장을 견 인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한 K-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세계시장을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웹 툰 또 게임 등 장르별 지원을 고도화하고 우리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현지 기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1차(2024년11월11일) 3 관과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일고 있는 한류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여 식품, 뷰티 등 연관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내수 활성화와 관광 수출 확대를 위해 지역의 서비스산업과 K-콘텐츠, 문화·스포츠 행 사 등 모든 콘텐츠가 관광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청와대도 그 품격과 정체성에 걸맞 는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가 소득, 나이, 지역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일상과 함께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 성을 통해 어디에 살든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 시설도 확대합니다. 어린이와 가족이 체험과 놀이로 다양한 예 술을 접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확충 해 나갑니다.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금액 및 수혜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 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급변하는 대내외 정책 환경 속에서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다 함께 문화와 행복을 누리고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산 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우리 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 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 원님! 항상 국가유산청의 발전과 국가유산 보존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중점 사안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7쪽입니다. 우리 청은 향후 국가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문화 향유 확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국가 유산 체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 습니다. 첫째,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유산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가유산 접근성 확대를 통해 문화복지를 강화하고 국가유산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 겠습니다. 둘째, 국가와 지역발전의 동력으로서 국가유산의 미래가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잠 재적인 미래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국가유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 4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1차(2024년11월11일)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기후위기 및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세계 속의 K-헤리티지 확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K-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적극 발굴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문화 선진국으로서 선도 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5년도 세입예산안 및 기금수입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20억 원 증액한 5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안은 여유자금 회수 감소로 금년 대비 9억 원 감액된 16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12쪽,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와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2025년도 총 지출규모는 1조 3878억 원으로 금년 예산 1조 3659억 원 대비 21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79억 원 증액된 1조 2146억 원이며 국가유산 보호기금은 금년 대비 156억 원 감액된 1436억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2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사업의 증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29쪽, 일반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국가유산 교육 및 활용 등의 유산정책 사업은 48억 증액된 2179억 원, 국가유산 보수 정비 등의 문화유산 사업은 269억 원 증액된 599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자연유산 사업은 55억 원 증액된 94억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반면 무형유산 사업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96억 감액된 5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유산 연구활동 등의 교육연구전시 사업은 10억 증액된 849 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이관된 고도보존 및 육성 사업이 251억 원,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이 45억 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38쪽, 국가유산보호기금 예산 현황입니다. 국가유산 긴급보수 등의 유산정책 사업은 22억 감액된 593억 원, 소규모 긴급매장유산 조사 지원 등의 문화유산 사업은 104억 감액된 34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유 산 사업은 21억 증액된 32억 원, 문화유산 조사연구 등의 교육연구전시 사업은 54억 원 감액된 29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청은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전통문화 의 계승과 국민생활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0년 만에 새롭게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된 우리 청은 내년에 국가유산기본법의 기본원 칙 실현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 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 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1차(2024년11월11일) 5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 원님! 항상 국가유산청의 발전과 국가유산 보존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중점 사안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7쪽입니다. 우리 청은 향후 국가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문화 향유 확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국가 유산 체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 습니다. 첫째,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유산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가유산 접근성 확대를 통해 문화복지를 강화하고 국가유산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 겠습니다. 둘째, 국가와 지역발전의 동력으로서 국가유산의 미래가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잠 재적인 미래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국가유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 4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1차(2024년11월11일)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기후위기 및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세계 속의 K-헤리티지 확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K-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적극 발굴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문화 선진국으로서 선도 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5년도 세입예산안 및 기금수입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20억 원 증액한 5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안은 여유자금 회수 감소로 금년 대비 9억 원 감액된 16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12쪽,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와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2025년도 총 지출규모는 1조 3878억 원으로 금년 예산 1조 3659억 원 대비 21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79억 원 증액된 1조 2146억 원이며 국가유산 보호기금은 금년 대비 156억 원 감액된 1436억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2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사업의 증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29쪽, 일반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국가유산 교육 및 활용 등의 유산정책 사업은 48억 증액된 2179억 원, 국가유산 보수 정비 등의 문화유산 사업은 269억 원 증액된 599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자연유산 사업은 55억 원 증액된 94억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반면 무형유산 사업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96억 감액된 5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유산 연구활동 등의 교육연구전시 사업은 10억 증액된 849 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이관된 고도보존 및 육성 사업이 251억 원,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이 45억 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38쪽, 국가유산보호기금 예산 현황입니다. 국가유산 긴급보수 등의 유산정책 사업은 22억 감액된 593억 원, 소규모 긴급매장유산 조사 지원 등의 문화유산 사업은 104억 감액된 34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유 산 사업은 21억 증액된 32억 원, 문화유산 조사연구 등의 교육연구전시 사업은 54억 원 감액된 29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청은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전통문화 의 계승과 국민생활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0년 만에 새롭게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된 우리 청은 내년에 국가유산기본법의 기본원 칙 실현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 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 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1차(2024년11월11일) 5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