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2024년 11월 08일)
요약
정부, 온누리상품권 확대 추진 vs 의원들 감액 촉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8일 온누리상품권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원들 간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성섭 차관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므로 내년도에도 금년 대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2037억 원 규모의 정부안에 대해 "한도 30만 원으로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되므로 배달앱 플랫폼으로의 자금 귀속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원들은 사업 개선을 먼저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유인규 의원은 목표액 대비 발행액 미달과 부정유통 문제를 지적하며 1855억 원대부터 394억 원 규모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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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14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조금 늦으신다고 하니까 정족수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 사인사 드립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우리 소위원회에 새롭게 보임되신 이종배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조금 늦으신다고 하니까 정족수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 사인사 드립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우리 소위원회에 새롭게 보임되신 이종배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안건 중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에 대해 심사하는 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 순서는 먼저 특허청 다음에 중소벤처기업 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8일) 나. 특허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안건 중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에 대해 심사하는 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 순서는 먼저 특허청 다음에 중소벤처기업 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4년11월8일) 나. 특허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중 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전문위 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 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 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 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했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 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허청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중 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전문위 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 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 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 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했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 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허청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특허청 소관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특허청 소관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세부사업명과 증감액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심사지원에 내년도 예산안에 65억 5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국내특허심사지원 사업에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 비용을 65억 5300만 원 증 액이 필요하다고 고동진·김교흥·박상웅·이종배·이재관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특허청 소관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특허청 소관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세부사업명과 증감액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심사지원에 내년도 예산안에 65억 5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국내특허심사지원 사업에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 비용을 65억 5300만 원 증 액이 필요하다고 고동진·김교흥·박상웅·이종배·이재관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