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11일)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1일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심사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담보대출 이차보전 규모 유지, 청년드림통장을 통한 청년주택대출 확대, PF 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안건으로 보고했다.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놓고 위원회와 국토부의 의견이 엇갈렸다. 국토부는 이차보전 규모를 줄일 경우 기금 직접 융자로는 수요 대응이 어렵고 기금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숙박시설의 건축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포함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0년 건축물관리법 시행 당시부터 논의됐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든든전세주택 사업의 법적 근거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주택 법령상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근거를 가지고 추진 중이며, HUG의 형평성 논란을 관리·운영하겠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산개발사업통합관리시스템 예산과 관련해서는 11월 국회 논의 예정으로 법안 제정 후 예산을 반영하는 선입법 후예산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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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44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한 후에 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교통 분야 예산안 소위 심사를 하는데요 장소는 저희가 옮겨서 하도록 하 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내용 등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또 소위 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몇 개 사업을 묶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 시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 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이 있을 때는 취지만 짧게 2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4년11월11일)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사업을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결론을 내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서 일단 그런 사업들은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보류 항목만 별도로 모 아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속과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한 후에 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교통 분야 예산안 소위 심사를 하는데요 장소는 저희가 옮겨서 하도록 하 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내용 등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또 소위 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몇 개 사업을 묶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 시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 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이 있을 때는 취지만 짧게 2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4년11월11일)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사업을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결론을 내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서 일단 그런 사업들은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보류 항목만 별도로 모 아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속과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
저희들이 양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양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50건 정도 됩니다.
예, 50건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