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11월 12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일과 11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관 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제1차관, 정인 교 통상교섭본부장 및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4년11월12일)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03533) (14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일과 11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관 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제1차관, 정인 교 통상교섭본부장 및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4년11월12일)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03533)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5 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 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5 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 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강승규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11 월 8일 금요일과 11월 11일 월요일 양일간에 걸쳐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진 행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 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K-콘텐츠산업 해외 진출 지원, 지역 수출초보기업 수출안전망 확대 등을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출연은 660억 원을 증액하였고 바이오 사업화 지원, 바이오산 업 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 조성촉진사업은 386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 사업은 기준금리 인하로 향후 이차보전 지원액이 감소할 것을 고려하여 27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916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2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폐광대책비는 조기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 여 372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유전개발사업출자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비 50억 5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61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200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 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및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확대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은 530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규과제 선정 당시 계획 대비 미반영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은 507억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83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첨단·지역주력산업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융합지 구조성 사업은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4년11월12일) 3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융자 사업을 위하여 2000억을 증액하였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도서 자가발전시설 운영 지원 및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위하여 376억 1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31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에 따른 대위변제를 지원할 목적으로 편성된 정부출연금 예산 400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의 자구 노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은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지원 등을 위한 예산 8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등을 위해 308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133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계속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 예산을 255억 37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32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을 지역 중소기업의 R&D 혁신이 지속·강화될 수 있도록 367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19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는 수 입의 경우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최근 창업투자조합 관련 배당금 수입 추이를 감안하여 20 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의 경우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7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창업 초기펀드 등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모 태조합출자 예산을 1600억 증액하는 등 225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기보IT운영(정보화) 사업은 개방형 기술평가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6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은 최근 손실보전금 순지급 률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22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상공인성장지원은 소상공인 전기요 금 특별지원 등을 위하여 3450억 원을 증액하는 등 6747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허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서는 국내 특허심사 지원을 위하여 특허심사지원에 65억 5300만 원을 증액하 였고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에 48억 2400 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4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금액을 일반회계 전출금 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대 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2건, 중 소벤처기업부 소관 18건, 특허청 소관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4년11월12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강승규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11 월 8일 금요일과 11월 11일 월요일 양일간에 걸쳐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진 행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 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K-콘텐츠산업 해외 진출 지원, 지역 수출초보기업 수출안전망 확대 등을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출연은 660억 원을 증액하였고 바이오 사업화 지원, 바이오산 업 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 조성촉진사업은 386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 사업은 기준금리 인하로 향후 이차보전 지원액이 감소할 것을 고려하여 27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916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2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폐광대책비는 조기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 여 372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유전개발사업출자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비 50억 5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61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200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 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및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확대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은 530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규과제 선정 당시 계획 대비 미반영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은 507억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83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첨단·지역주력산업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융합지 구조성 사업은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4년11월12일) 3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융자 사업을 위하여 2000억을 증액하였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도서 자가발전시설 운영 지원 및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위하여 376억 1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31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에 따른 대위변제를 지원할 목적으로 편성된 정부출연금 예산 400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의 자구 노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은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지원 등을 위한 예산 8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등을 위해 308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133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계속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 예산을 255억 37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32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을 지역 중소기업의 R&D 혁신이 지속·강화될 수 있도록 367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19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는 수 입의 경우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최근 창업투자조합 관련 배당금 수입 추이를 감안하여 20 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의 경우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7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창업 초기펀드 등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모 태조합출자 예산을 1600억 증액하는 등 225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기보IT운영(정보화) 사업은 개방형 기술평가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6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은 최근 손실보전금 순지급 률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22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상공인성장지원은 소상공인 전기요 금 특별지원 등을 위하여 3450억 원을 증액하는 등 6747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허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서는 국내 특허심사 지원을 위하여 특허심사지원에 65억 5300만 원을 증액하 였고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에 48억 2400 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4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금액을 일반회계 전출금 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대 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2건, 중 소벤처기업부 소관 18건, 특허청 소관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8차(2024년11월12일) 감사합니다.

강승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임에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강승규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왕진 위원님 그다음 이언주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네 분 발 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해 주신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임에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강승규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왕진 위원님 그다음 이언주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네 분 발 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해 주신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난 예산안 상정 때 저는 내년 산자부 예산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복지는 한겨울인 데 원전은 따뜻한 봄날 예산이라고 총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첫 번째,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복지 관련 예산의 전폭적인 증액과 두 번째로 원전 예산의 면밀한 검토 를 통한 감액을 요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오늘 보고된 소위 심사 결과를 보 면 이와 달라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재생에너지 보급지원과 수요관리 관련 R&D 예산이 증액 요구안에 비해 각각 3 분의 1 수준의 증액에 그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분산에너지 예산은 한 5분의 1 정도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탄소중립은커녕 부실하다고 비판받 는 제11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조차도 달성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말뿐인 탄소 중립이 안 되려면 분명한 예산 투자와 정책 집행으로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 고 싶습니다. 아울러 올겨울 극심한 한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이나 보완 대책 없이 정부안대로 감액이 유지된 것도 걱 정이 큽니다. 한파가 코앞에 닥쳐서 후회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무엇보다 원전에 대한 예산은 SMR 제작지원센터 같은 경우 여러 위원들이 감액 의견 을 냈음에도 오히려 증액이 되는 황당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제나 재정 실패로 가뜩 이나 부족한 국가 재정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분야에 과잉 예산을 책정했다 이렇게 이야 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우리 위원들께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의 필요성 에 대해서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원전 세계 1위인 프랑스 정부조차도 우리 보다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원전 정 부라 해도 독선과 독단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시대의 퇴행을 자처하지 말 것을 정중히 부 탁드립니다. 또 역대급 한파로 올겨울 강추위가 예상되는바 산업부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 화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예산안 상정 때 저는 내년 산자부 예산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복지는 한겨울인 데 원전은 따뜻한 봄날 예산이라고 총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첫 번째,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복지 관련 예산의 전폭적인 증액과 두 번째로 원전 예산의 면밀한 검토 를 통한 감액을 요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오늘 보고된 소위 심사 결과를 보 면 이와 달라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재생에너지 보급지원과 수요관리 관련 R&D 예산이 증액 요구안에 비해 각각 3 분의 1 수준의 증액에 그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분산에너지 예산은 한 5분의 1 정도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탄소중립은커녕 부실하다고 비판받 는 제11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조차도 달성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말뿐인 탄소 중립이 안 되려면 분명한 예산 투자와 정책 집행으로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 고 싶습니다. 아울러 올겨울 극심한 한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이나 보완 대책 없이 정부안대로 감액이 유지된 것도 걱 정이 큽니다. 한파가 코앞에 닥쳐서 후회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무엇보다 원전에 대한 예산은 SMR 제작지원센터 같은 경우 여러 위원들이 감액 의견 을 냈음에도 오히려 증액이 되는 황당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제나 재정 실패로 가뜩 이나 부족한 국가 재정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분야에 과잉 예산을 책정했다 이렇게 이야 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우리 위원들께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의 필요성 에 대해서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원전 세계 1위인 프랑스 정부조차도 우리 보다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원전 정 부라 해도 독선과 독단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시대의 퇴행을 자처하지 말 것을 정중히 부 탁드립니다. 또 역대급 한파로 올겨울 강추위가 예상되는바 산업부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 화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