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2024년 11월 11일)
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1일 2024년 추경 관련 신규 사업들을 심의했다. 친환경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 기반 구축(22억 원),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21억 원), 배터리팩 안정성 실증평가센터 구축 등 다수의 사업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제1차관은 "98번과 99번은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되기 때문에 불수용한다"고 밝혔다. 반면 해양환경 대응형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101번)과 복합환경 배터리팩 안정성 실증평가센터 구축(100번)은 수용했으나, 수출 특화와 전국 공모사업 추진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강승규 위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산하 옥타의 재정 운용 문제를 지적했다. 3억 5000만 원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국가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거액의 횡령이 발생했음에도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감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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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46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4년11월11일) 3.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0353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4년11월11일) 3.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03533)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 2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무역보험 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통상교섭본부장, 제1차관, 제2차관 소관 순서에 따라 사업별, 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속기록 작성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꼭 마이크를 켜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의견이 없으 시면 바로 다음 항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 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 2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무역보험 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통상교섭본부장, 제1차관, 제2차관 소관 순서에 따라 사업별, 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속기록 작성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꼭 마이크를 켜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의견이 없으 시면 바로 다음 항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 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입니다. 먼저 통상교섭본부 소관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입니다. 먼저 K-콘텐츠 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강승규 위원님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독려를 위한 수출안전망 확대를 위해 200억 원 증 액이 필요하다는 송재봉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수출 중기 벤더사 맞춤형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1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서일준·송재봉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소형 조선사 위주로 RG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서일 준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입니다. 먼저 통상교섭본부 소관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입니다. 먼저 K-콘텐츠 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강승규 위원님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독려를 위한 수출안전망 확대를 위해 200억 원 증 액이 필요하다는 송재봉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수출 중기 벤더사 맞춤형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1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서일준·송재봉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소형 조선사 위주로 RG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서일 준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번 항목 중에서 K-콘텐츠 예산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 규모가 확대 되고 있고 또 K-콘텐츠 열풍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를 수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4년11월11일) 3 해서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K-콘텐츠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국적으로 10개 정도의 광역·기초지자체, 유관 기관 등이 참가하는 지역 영세 수출기업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17개소로 늘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산업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160억 원 예산을 증액하는 수출 중기 벤더사 맞춤형 유동성 공급 관련 사항은 우리 중소기업들 다수가 실은 간접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수출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출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못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중소기업 수출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형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은 대기업, 대형 조선사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소형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선수금환급보증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 로 생각됩니다. 이 역시 조선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번 항목 중에서 K-콘텐츠 예산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 규모가 확대 되고 있고 또 K-콘텐츠 열풍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를 수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3차(2024년11월11일) 3 해서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K-콘텐츠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국적으로 10개 정도의 광역·기초지자체, 유관 기관 등이 참가하는 지역 영세 수출기업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17개소로 늘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산업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160억 원 예산을 증액하는 수출 중기 벤더사 맞춤형 유동성 공급 관련 사항은 우리 중소기업들 다수가 실은 간접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수출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출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못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중소기업 수출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형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은 대기업, 대형 조선사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소형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선수금환급보증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 로 생각됩니다. 이 역시 조선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