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1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제교류기금 나. 국제질병퇴치기금 다. 남북협력기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제교류기금 나. 국제질병퇴치기금 다. 남북협력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의사일정 2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3차(2024년11월13일)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일부터 양일간 외교부·통일부의 2025 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양 부처의 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여야 간 그리고 정부 측하고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교부와 통일부, 각 부처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정 부 측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적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상당히 드렸고 또 여러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에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5년도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표를 잠깐 보시면 외교부 소관하고 통일부 소관이 각각 한 페이지로 앞에 결 과표가 나오는데 외교부 소관 보시면 증액 21건에 165억 정도, 감액이 8건에 217억 정도, 그래서 순계로 보면 증감액이 53억 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이 마련되었습 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넘기시면 항목들이 나옵니다. 특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특히 NATO 관련된 증액분, 그러니까 원래 기정 예산이 있었고 그만큼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 는데 증액분에 대한 감액 이야기입니다, NATO. 그리고 나머지 이제 쭉 보시면 나오고 요. 그리고 MSMT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감액에는. 증액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분야 중에 꼭 필요한 분야, 예를 들면 독도 지키 기 사업이라든지 또 혹은 해외 여러 가지, 그러니까 10번에 있는 영토주권 이게 그런 내 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외에 재외공관 행정직원들 관련된 비용 포함해서, 기관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포 함돼 있고 국제관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 민족공동체 해외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통일부 소관을 보시면 증액이 4건에 25억, 감액이 9건에 40억 가까이, 39억 조 금 넘게 이렇게 해서 순계로 보자면 15억 정도를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이 마련 이 되었습니다. 뒤에 내용을 좀 보시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사업들 포함해서 여러 사업들이 감액 9건 내역에 포함돼 있고요. 증액은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관련된 사업들 포함해서 4개 사업이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혹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의사일정 2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3차(2024년11월13일)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일부터 양일간 외교부·통일부의 2025 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양 부처의 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여야 간 그리고 정부 측하고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교부와 통일부, 각 부처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정 부 측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적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상당히 드렸고 또 여러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에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5년도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표를 잠깐 보시면 외교부 소관하고 통일부 소관이 각각 한 페이지로 앞에 결 과표가 나오는데 외교부 소관 보시면 증액 21건에 165억 정도, 감액이 8건에 217억 정도, 그래서 순계로 보면 증감액이 53억 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이 마련되었습 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넘기시면 항목들이 나옵니다. 특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특히 NATO 관련된 증액분, 그러니까 원래 기정 예산이 있었고 그만큼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 는데 증액분에 대한 감액 이야기입니다, NATO. 그리고 나머지 이제 쭉 보시면 나오고 요. 그리고 MSMT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감액에는. 증액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분야 중에 꼭 필요한 분야, 예를 들면 독도 지키 기 사업이라든지 또 혹은 해외 여러 가지, 그러니까 10번에 있는 영토주권 이게 그런 내 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외에 재외공관 행정직원들 관련된 비용 포함해서, 기관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포 함돼 있고 국제관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 민족공동체 해외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통일부 소관을 보시면 증액이 4건에 25억, 감액이 9건에 40억 가까이, 39억 조 금 넘게 이렇게 해서 순계로 보자면 15억 정도를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이 마련 이 되었습니다. 뒤에 내용을 좀 보시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사업들 포함해서 여러 사업들이 감액 9건 내역에 포함돼 있고요. 증액은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관련된 사업들 포함해서 4개 사업이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혹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제 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당 측 위원님들하고 정부 측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어제 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당 측 위원님들하고 정부 측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협의에 따라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하고 정부 측에서 노력을 해서 마른 수건도 짜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3차(2024년11월13일) 3 는 심정으로 최대한 예산을 감액을 해서 야당 위원님들께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 여지지 않고 오늘 이런 감액 예산안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저희는 이 예산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NATO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국제적으 로 공약을 했고 우리만이 부담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AP4 국가들과 함께하는 예산인데 만약 이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외교적 신뢰도 이런 것에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꼭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북한 제재 모니터링과 관련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 개발하는 걸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지금 더더군다나 러시아와 북한이 결착을 해서 안보 리 제재 체제를 무너뜨려서 북한에 어떤 물자가, 어떤 부품이 공급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사회를 이끌 만한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거 기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것인데 이걸 자르신다는 거는 제가 사실 솔직히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통일부 예산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50억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시면 사실 통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야당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해 주셔서 마지막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협의에 따라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하고 정부 측에서 노력을 해서 마른 수건도 짜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3차(2024년11월13일) 3 는 심정으로 최대한 예산을 감액을 해서 야당 위원님들께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 여지지 않고 오늘 이런 감액 예산안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저희는 이 예산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NATO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국제적으 로 공약을 했고 우리만이 부담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AP4 국가들과 함께하는 예산인데 만약 이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외교적 신뢰도 이런 것에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꼭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북한 제재 모니터링과 관련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 개발하는 걸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지금 더더군다나 러시아와 북한이 결착을 해서 안보 리 제재 체제를 무너뜨려서 북한에 어떤 물자가, 어떤 부품이 공급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사회를 이끌 만한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거 기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것인데 이걸 자르신다는 거는 제가 사실 솔직히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통일부 예산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50억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시면 사실 통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야당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해 주셔서 마지막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