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13일)
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3일 내년도 예비비 규모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위원들 사이에 예비비 집행잔액을 둘러싼 의견이 대립했는데, 박홍근 위원과 이종욱 위원은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예비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태년 위원은 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예비비 적립은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예비비 감액을 제시했다. 이인선 위원은 최근 5년간 집행률이 40~90%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정한도 범위 내에서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회의에서는 2023년 예비비 4조 6000억 중 3조 3000억이 불용된 사실과 올해 약 1조 5000억 규모 집행 전망을 두고 예비비 적정 수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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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7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기획재정부 보류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3일) 가. 기획재정부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09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기획재정부 보류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3차(2024년11월13일) 가. 기획재정부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09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 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저께 예비비가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었고요. 그것 말고 그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미리 깐 자료는 별 의견들이 없으신 걸로……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요. 별 의견들 없으 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특별히 설명하실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 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저께 예비비가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었고요. 그것 말고 그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미리 깐 자료는 별 의견들이 없으신 걸로……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요. 별 의견들 없으 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특별히 설명하실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예비비 관련해서 어제 논의하던 내용을 이어서 계속 논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감액 건인데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비비 관련해서 어제 논의하던 내용을 이어서 계속 논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감액 건인데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이 만나거나 좀 협의를 하셨답니까? 제가 지금 따로 체크를 안 해 봐 가지고……
간사님들이 만나거나 좀 협의를 하셨답니까? 제가 지금 따로 체크를 안 해 봐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