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11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양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내일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소관 순으로 진행하고 심사 방법은 배부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서면질의 로 지적하신 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소위 심사자료 각 항목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감액 및 증액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2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11월11일) 그리고 각 기관별 심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겠습니 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외교부 소관 나. 재외동포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제교류기금 나. 국제질병퇴치기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양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내일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소관 순으로 진행하고 심사 방법은 배부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서면질의 로 지적하신 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소위 심사자료 각 항목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감액 및 증액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2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11월11일) 그리고 각 기관별 심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겠습니 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외교부 소관 나. 재외동포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제교류기금 나. 국제질병퇴치기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 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제교류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소위 심사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몇몇 항목들을 묶어서 설명하시고 정부 측에서는 이견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누시는 방식으로 진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 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제교류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소위 심사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몇몇 항목들을 묶어서 설명하시고 정부 측에서는 이견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누시는 방식으로 진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소위원회 심사자료입니다. 1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감액 의견이 42건이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중에 1번에서 14 번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역량강화 사업은 다른 부처에서 유사 인권사업을 운영 중이고 중복사업으로 볼 수 있어서 1억 9400만 원과 1억 4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번,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사업 준비가 지연될 경우 일부 예산 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3억 7100만 원 감액 의견과 준비기획단 사무실을 외교타 운에 구성할 경우 운영비 3억 2400만 원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베트남(ODA) 사업입니다. 먼저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중복성 검토가 진행 중임에 따라 12억 4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예비조사결 과보고서 등 자료제출 거부로 검토가 불가하고 집행률 부진으로 5억 4000만 원 감액 의 견이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가격DB 구축 및 가격정보종합시스템 개발 사업은 협의의 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4억 5000만원 감액 의견과 뒤쪽에 보시면 2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쪽의 두 번째입니다. 베트남 국가계획 집행 모니터링·평가 개선 컨설팅 및 IT 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추진 절차 이행 후 보완이 필요해서 2억 2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베트남 법제정보시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11월11일) 3 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은 기획조사 미실시에 따라 1억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 니다. 4쪽입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보고르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센터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 변경에 따라 15억 원 감액 의견이고요.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등 자료제출 거부, 그다음에 집행률 부진으로 12억 3000 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재난대응 공공의료훈련 역량강화 사업은 5억 5000만 원 감 액 의견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데이터센터 통합 운영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은 수 원국 사정으로 취소가 결정되어 3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캄보디아입니다.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등 자료제출 거부와 집행률 부진으로 2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기마라스주 수산양식 역량강화를 통한 양식어민 소득증대 지원 사업은 16억 2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필리핀 마카티시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축 사업은 주요 의 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1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필리핀 스마트농 업을 적용한 서비사야스지역 고소득작물 가치사슬 강화 사업은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서 1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사이버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사이버안전센 터 구축 사업은 기획조사 미실시에 따라 300만 원 전액 감액, 필리핀 전자정부 신뢰성 강화를 위한 한국형 분산 신원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역시 기획조사 미실시에 따라 3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플랫폼 기반의 통계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수행관리기관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28억 4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방글라데시 플랫폼 기반의 통계서비 스 역량강화 사업 역시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14억 1000만 원 감액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몽골입니다. 몽골 초중고등학교 급식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은 시공 착수 활동이 지연되고 있 으므로 24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몽골 날라흐구 폐광산지역 지 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 연에 따라 9억 9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몽골 울란바토르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국토 균형개발 지원 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8억 7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몽골입니다. 계속해서 울란바토르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시범설치 및 역량강화 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5억 500만 원 감액 의견,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 신대학 역량강화 사업 역시 1억 원 감액 의견. 그다음에 몽골 관세청 위험관리 및 수하 물 관리 선진화 사업은 기획조사 미실시에 따라 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 니다. 10쪽입니다. 라오스입니다. 4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11월11일)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 대응체계 및 정책역량 강화 2차사업은 협의의사록 지연에 따라 5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등 자료제출 거부와 집행률 부실으로 3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지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은 사업계획 재검토 중으 로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라오스 공무원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국립 D-HRD센터 설립사업은 기획조사 미실시에 따라 1억 원 전액 감액 의견, 라오스 지식재산서비스센터 및 지재권 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역시 기획조사 미실시에 따라 1억 원 전액 감액 의견 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행정 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협 의의사록 체결 지연으로 5억 2500만 원 감액, 스리랑카 북부 및 우바주 지속가능한 폐기 물 관리 및 순환경제 구축 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으로 4억 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등 자료제출 거부와 집행률 부진으로 9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네팔입니다. 박타푸르 취약지역의 빈곤층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및 의료인프라 개선사업 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14억 원 감액 의견 또 네팔 간다키 지역 기술교육학교 건립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4억 2500만 원 감액 의견, 네팔 버르디야 지역 포용적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3억 7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3쪽입니다. 아시아 일반협력 국가그룹입니다. 사업효과성제고 사업내역이 불투명해서 91억 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피지 신재 생에너지 확산 및 역량강화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22억 1200만 원 감액 또 개발패키지 형성 컨설팅은 사업 추진 계획 지연으로 20억 4000만 원 또 내역사업인 소규 모 무상원조는 50% 감액을 위한 18억 300만 원 감액 의견과 그다음 페이지 두 번째 칸 에 보시면 12억 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14쪽 첫 번째, 동티모르 영유아 교육사업은 협의의사록 협의 지연으로 13 억 8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티모르 딜리 지역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는 차년 도 사업 취소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3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아시아 일반협력 국가그룹입니다. 동티모르 딜리 지역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는 2억 9000만 원 감액이 의견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잠정 중단되어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으로 2억 5000만 원 감액 의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11월11일) 5 견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일단 미얀마 농산물유통센터 설립사업에 대해서 실집행률이나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13억 5400만 원 또 10억 5400만 원, 6억 7700만 원, 4억 6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등 자료제출 거부와 집행 부진으로 4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 고요. 그다음에 미얀마 지뢰위험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사업 역시 4억 원 감액 의견과 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미얀마 자동차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전년도 예산 미편성으로 1억 원 전액 감액, 미얀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촌지도 역량강화 사업은 현지 사정에 따라 1억 원 전액 감액, 한-메콩 생물다양성센터 건립 및 역량강화 사업은 1억 원과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9쪽, 미얀마 계속입니다. 미얀마 직업기술교사교육원 설립사업은 1억 원 감액 의견과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 습니다. 미얀마 개발연구원 설립사업은 현지 사정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1억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소위원회 심사자료입니다. 1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감액 의견이 42건이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중에 1번에서 14 번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역량강화 사업은 다른 부처에서 유사 인권사업을 운영 중이고 중복사업으로 볼 수 있어서 1억 9400만 원과 1억 4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번,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사업 준비가 지연될 경우 일부 예산 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3억 7100만 원 감액 의견과 준비기획단 사무실을 외교타 운에 구성할 경우 운영비 3억 2400만 원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베트남(ODA) 사업입니다. 먼저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중복성 검토가 진행 중임에 따라 12억 4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예비조사결 과보고서 등 자료제출 거부로 검토가 불가하고 집행률 부진으로 5억 4000만 원 감액 의 견이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가격DB 구축 및 가격정보종합시스템 개발 사업은 협의의 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4억 5000만원 감액 의견과 뒤쪽에 보시면 2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쪽의 두 번째입니다. 베트남 국가계획 집행 모니터링·평가 개선 컨설팅 및 IT 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추진 절차 이행 후 보완이 필요해서 2억 2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베트남 법제정보시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11월11일) 3 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은 기획조사 미실시에 따라 1억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 니다. 4쪽입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보고르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센터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 변경에 따라 15억 원 감액 의견이고요.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등 자료제출 거부, 그다음에 집행률 부진으로 12억 3000 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재난대응 공공의료훈련 역량강화 사업은 5억 5000만 원 감 액 의견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데이터센터 통합 운영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은 수 원국 사정으로 취소가 결정되어 3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캄보디아입니다.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등 자료제출 거부와 집행률 부진으로 2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기마라스주 수산양식 역량강화를 통한 양식어민 소득증대 지원 사업은 16억 2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필리핀 마카티시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축 사업은 주요 의 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1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필리핀 스마트농 업을 적용한 서비사야스지역 고소득작물 가치사슬 강화 사업은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서 1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사이버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사이버안전센 터 구축 사업은 기획조사 미실시에 따라 300만 원 전액 감액, 필리핀 전자정부 신뢰성 강화를 위한 한국형 분산 신원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역시 기획조사 미실시에 따라 3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플랫폼 기반의 통계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수행관리기관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28억 4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방글라데시 플랫폼 기반의 통계서비 스 역량강화 사업 역시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14억 1000만 원 감액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몽골입니다. 몽골 초중고등학교 급식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은 시공 착수 활동이 지연되고 있 으므로 24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몽골 날라흐구 폐광산지역 지 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 연에 따라 9억 9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몽골 울란바토르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국토 균형개발 지원 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8억 7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몽골입니다. 계속해서 울란바토르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시범설치 및 역량강화 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5억 500만 원 감액 의견,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 신대학 역량강화 사업 역시 1억 원 감액 의견. 그다음에 몽골 관세청 위험관리 및 수하 물 관리 선진화 사업은 기획조사 미실시에 따라 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 니다. 10쪽입니다. 라오스입니다. 4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11월11일)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 대응체계 및 정책역량 강화 2차사업은 협의의사록 지연에 따라 5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등 자료제출 거부와 집행률 부실으로 3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지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은 사업계획 재검토 중으 로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라오스 공무원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국립 D-HRD센터 설립사업은 기획조사 미실시에 따라 1억 원 전액 감액 의견, 라오스 지식재산서비스센터 및 지재권 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역시 기획조사 미실시에 따라 1억 원 전액 감액 의견 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행정 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협 의의사록 체결 지연으로 5억 2500만 원 감액, 스리랑카 북부 및 우바주 지속가능한 폐기 물 관리 및 순환경제 구축 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으로 4억 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등 자료제출 거부와 집행률 부진으로 9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네팔입니다. 박타푸르 취약지역의 빈곤층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및 의료인프라 개선사업 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14억 원 감액 의견 또 네팔 간다키 지역 기술교육학교 건립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4억 2500만 원 감액 의견, 네팔 버르디야 지역 포용적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3억 7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3쪽입니다. 아시아 일반협력 국가그룹입니다. 사업효과성제고 사업내역이 불투명해서 91억 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피지 신재 생에너지 확산 및 역량강화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22억 1200만 원 감액 또 개발패키지 형성 컨설팅은 사업 추진 계획 지연으로 20억 4000만 원 또 내역사업인 소규 모 무상원조는 50% 감액을 위한 18억 300만 원 감액 의견과 그다음 페이지 두 번째 칸 에 보시면 12억 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14쪽 첫 번째, 동티모르 영유아 교육사업은 협의의사록 협의 지연으로 13 억 8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티모르 딜리 지역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는 차년 도 사업 취소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3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아시아 일반협력 국가그룹입니다. 동티모르 딜리 지역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는 2억 9000만 원 감액이 의견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잠정 중단되어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으로 2억 5000만 원 감액 의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11월11일) 5 견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일단 미얀마 농산물유통센터 설립사업에 대해서 실집행률이나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13억 5400만 원 또 10억 5400만 원, 6억 7700만 원, 4억 6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등 자료제출 거부와 집행 부진으로 4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 고요. 그다음에 미얀마 지뢰위험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사업 역시 4억 원 감액 의견과 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미얀마 자동차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전년도 예산 미편성으로 1억 원 전액 감액, 미얀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촌지도 역량강화 사업은 현지 사정에 따라 1억 원 전액 감액, 한-메콩 생물다양성센터 건립 및 역량강화 사업은 1억 원과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9쪽, 미얀마 계속입니다. 미얀마 직업기술교사교육원 설립사업은 1억 원 감액 의견과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 습니다. 미얀마 개발연구원 설립사업은 현지 사정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1억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요 아시아 부분을 둘로 나누어서 하지요. 그래서 정부 측 답변은 12페이지 네팔까지 일단 1차로 듣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토론 좀 진행을 하시 고 그다음에 13페이지부터 마지막 19페이지까지 정부 측 의견 듣고 토론하고 이런 식으 로 진행을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이 12페이지까지 일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요 아시아 부분을 둘로 나누어서 하지요. 그래서 정부 측 답변은 12페이지 네팔까지 일단 1차로 듣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토론 좀 진행을 하시 고 그다음에 13페이지부터 마지막 19페이지까지 정부 측 의견 듣고 토론하고 이런 식으 로 진행을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이 12페이지까지 일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1번 네팔까지, 가운데 4번 인도네시아(ODA) 사업의 내역사업 중의 하나인 인도네시아 국가데이터센터 통합운영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 300 만 원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하지만 여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 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통일외교의 주무는 외 교부입니다. 외교부가 통일비전 실현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 보를 위한 주요국 협의와 국제사회 공조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통일 정책 수립이나 국내 의 일을 담당하는 통일부 업무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대사 예산 중복 부분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 설된 대외직명대사이기 때문에 대사로서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 담론 확산에 기여하고 있 는 만큼 통일부 장차관 활동과는 차별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11월11일) 북한인권 국제포럼 같은 경우도 외교부가 정부 인사 중심의 북한인권 외교협의 차원에 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부와 업무 방식이나 주제, 초청 대 상 및 개최 시기 등도 상이합니다. 집행 부진으로 지적된 내역사업인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대북정책 사업의 경우 최근 3 년간 평균 집행률은 91.3%이고 올해 경우도 현재까지 집행률이 약 70%이기 때문에 부 진한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2번, 한-중앙아 정상회의 관련해서 11월 4일 장관급 한-중앙아 협력포럼 계기를 비롯 해서 중앙아 각국 및 관계부처들과의 수시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행사 준비를 해 나 가고 있는 만큼 정부 원안 유지를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준비기획단 사무실은 본부와 기획단 간의 신속한 업무협의체계 구축이라든가 기획단의 유관 인력이 한 쉰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유관 인력 수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외교부 인근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 베트남(ODA) 관련해서 사업 중복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고 신규사업의 경우 는 정상 착수가 예정돼 있으며 수원국 사정에 따른 지연 사업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만큼 정부 원안 유지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기획 조사 과정에서 유사 시스템 개발이 확인되었지만 24년 9월 재조사 결과 KOICA 사업과 의 차별성이 확인되어서 사업 진행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부동산가격DB 구축 및 가격정보종합시스템 개발 사업은 수원국의 사정으로 집행이 부 진했지만 관련 기관과 올해 11월 중에 약정 체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 추진 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 집행 모니터링·평가 개선 컨설팅 및 IT 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 보완 필요에 따라서 추가 조사를 24년 7월에 진행을 해서 완료했고 24년 12월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 으로 정상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 25년 신규사업 6건은 내년 상반기 기획조사 실시 및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정상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번, 인도네시아입니다. 수원기관의 일부 지연 사유가 해소가 되었고 신규사업의 경우 정상 착수가 예정돼 있 기 때문에 연내 사업수행기관 선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르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센터 역량강화사업은 수원기관의 요청으로 사업추진 계 획과 집행 시점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만 전문가 파견, 역량강화, 건축 등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난대응 공공의료훈련 역량강화 사업도 24년 12월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에 있 고 내년도 1분기 내에 계약 체결 및 선금 지급을 통해서 전문가 파견과 현지 역량강화 과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5년 신규사업 4건의 경우도 내년도 상반기 기획조사 실시와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11월11일) 7 정상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5번,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도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상반기 기획조사 실시 및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6번, 필리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마라스주 수산양식 역량강화를 통한 양식어민 소득증대 지원사업은 2022년 5월에 수 원국의 대통령선거 이후에 관계자 변경 등으로 협의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사업수행기관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을 했고 10월에는 협의의사록을 체결함으로써 정상 추진이 가능합니다. 마카티시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수원국 측과의 협의 지연으로 기자재 구매 납품이 올해 5월까지 순연됨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사업 본격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을 적용한 서비사야스 지역 고소득 작물 가치사슬 강화사업은 역시 수원국 사정으로 지연이 있었지만 23년 11월에 사업수행기관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10월에는 협의의사록을 체결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25년 신규사업 2건, 사이버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구축사업과 전자정부 신뢰성 강화를 위한 한국형 분산 신원인증 사업도 내년 상반기 기획조사를 실 시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번, 방글라데시입니다. 플랫폼 기반의 통계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은 수원국의 정세 때문에 순연되었지만 올해 11월 사업수행기관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8번, 몽골입니다. 초중고 급식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은 24년 중에 현지 설계사 설계 과업이 마무리 가 됐고 25년 시공 및 기자재 입찰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날라흐구 폐광산지역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사 업은 수원국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순연되었지만 24년 11월 사업수행기관 계 약이 체결될 예정에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국토 균형개발 지원사업은 올해 9월 사업수행기관 계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계획대로 집행될 것입니다. 울란바토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시범설치 및 역량강화 사업도 수원국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순연되었지만 올해 12월 사업수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역량강화 사업은 2025년 종료 목표 사업입니다. 올 해 10월 기준 공정률이 79.43%로서 사업수행기관 기성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률이 저조했지만 올해 11월 중에 기성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세청 위험관리 및 수하물관리 선진화 사업은 신규사업의 경우 내년 상반기 기획조사 실시와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8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11월11일) 9번,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 대응체계 및 정책역량강화 2차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약정 을 체결하고 UNFPA에 1차 약정금으로 정부안 전액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지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은 수원국과의 구체 사업 계획 협의로 사업이 지연되었지만 올해 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의사록을 체결해 서 내년 1분기 중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 다. 25년도 신규사업 4건, 공무원 디지털역량강화를 위한 국립 D-HRD센터 설립 사업, 락 사오 지역 상수도 확충 및 개선 사업, 재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역량강화 사업, 지식재 산서비스센터 및 지재권 관리시스템 개선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집 행계획을 수립해서 정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번, 스리랑카입니다. 콜롬보시 세무행정 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24년 연내 협의의사록을 체결해서 25년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부 및 우바주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구축 사업은 24년 올해 내에 협 의의사록을 체결해서 내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과 사업을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신규사업으로 책정돼 있는 고품질 옥수수 생산량 증대를 통한 트리포샤 식량시스 템 회복력 강화 사업과 시기리야 세계유산의 역사·관광자원화를 위한 복원 및 환경개선 사업은 상반기 기획조사 실시, 집행계획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11번, 네팔입니다. 박타푸르 취약지역의 빈곤층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및 의료인프라 개선 사업 은 22년 11월에 협의의사록을 체결했고 23년 3월에 사업수행기관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 해 8월에 시공사 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시공사 기성금 지급 후 집행률이 89.17%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다키 지역 기술교육학교 건립 사업, 버르디야 지역 포용적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 2 개 사업은 연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1번부터 11번 네팔까지, 가운데 4번 인도네시아(ODA) 사업의 내역사업 중의 하나인 인도네시아 국가데이터센터 통합운영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 300 만 원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하지만 여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 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통일외교의 주무는 외 교부입니다. 외교부가 통일비전 실현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 보를 위한 주요국 협의와 국제사회 공조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통일 정책 수립이나 국내 의 일을 담당하는 통일부 업무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대사 예산 중복 부분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 설된 대외직명대사이기 때문에 대사로서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 담론 확산에 기여하고 있 는 만큼 통일부 장차관 활동과는 차별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11월11일) 북한인권 국제포럼 같은 경우도 외교부가 정부 인사 중심의 북한인권 외교협의 차원에 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부와 업무 방식이나 주제, 초청 대 상 및 개최 시기 등도 상이합니다. 집행 부진으로 지적된 내역사업인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대북정책 사업의 경우 최근 3 년간 평균 집행률은 91.3%이고 올해 경우도 현재까지 집행률이 약 70%이기 때문에 부 진한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2번, 한-중앙아 정상회의 관련해서 11월 4일 장관급 한-중앙아 협력포럼 계기를 비롯 해서 중앙아 각국 및 관계부처들과의 수시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행사 준비를 해 나 가고 있는 만큼 정부 원안 유지를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준비기획단 사무실은 본부와 기획단 간의 신속한 업무협의체계 구축이라든가 기획단의 유관 인력이 한 쉰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유관 인력 수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외교부 인근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 베트남(ODA) 관련해서 사업 중복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고 신규사업의 경우 는 정상 착수가 예정돼 있으며 수원국 사정에 따른 지연 사업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만큼 정부 원안 유지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기획 조사 과정에서 유사 시스템 개발이 확인되었지만 24년 9월 재조사 결과 KOICA 사업과 의 차별성이 확인되어서 사업 진행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부동산가격DB 구축 및 가격정보종합시스템 개발 사업은 수원국의 사정으로 집행이 부 진했지만 관련 기관과 올해 11월 중에 약정 체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 추진 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 집행 모니터링·평가 개선 컨설팅 및 IT 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 보완 필요에 따라서 추가 조사를 24년 7월에 진행을 해서 완료했고 24년 12월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 으로 정상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 25년 신규사업 6건은 내년 상반기 기획조사 실시 및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정상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번, 인도네시아입니다. 수원기관의 일부 지연 사유가 해소가 되었고 신규사업의 경우 정상 착수가 예정돼 있 기 때문에 연내 사업수행기관 선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르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센터 역량강화사업은 수원기관의 요청으로 사업추진 계 획과 집행 시점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만 전문가 파견, 역량강화, 건축 등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난대응 공공의료훈련 역량강화 사업도 24년 12월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에 있 고 내년도 1분기 내에 계약 체결 및 선금 지급을 통해서 전문가 파견과 현지 역량강화 과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5년 신규사업 4건의 경우도 내년도 상반기 기획조사 실시와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11월11일) 7 정상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5번,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도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상반기 기획조사 실시 및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6번, 필리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마라스주 수산양식 역량강화를 통한 양식어민 소득증대 지원사업은 2022년 5월에 수 원국의 대통령선거 이후에 관계자 변경 등으로 협의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사업수행기관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을 했고 10월에는 협의의사록을 체결함으로써 정상 추진이 가능합니다. 마카티시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수원국 측과의 협의 지연으로 기자재 구매 납품이 올해 5월까지 순연됨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사업 본격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을 적용한 서비사야스 지역 고소득 작물 가치사슬 강화사업은 역시 수원국 사정으로 지연이 있었지만 23년 11월에 사업수행기관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10월에는 협의의사록을 체결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25년 신규사업 2건, 사이버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구축사업과 전자정부 신뢰성 강화를 위한 한국형 분산 신원인증 사업도 내년 상반기 기획조사를 실 시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번, 방글라데시입니다. 플랫폼 기반의 통계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은 수원국의 정세 때문에 순연되었지만 올해 11월 사업수행기관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8번, 몽골입니다. 초중고 급식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은 24년 중에 현지 설계사 설계 과업이 마무리 가 됐고 25년 시공 및 기자재 입찰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날라흐구 폐광산지역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사 업은 수원국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순연되었지만 24년 11월 사업수행기관 계 약이 체결될 예정에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국토 균형개발 지원사업은 올해 9월 사업수행기관 계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계획대로 집행될 것입니다. 울란바토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시범설치 및 역량강화 사업도 수원국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순연되었지만 올해 12월 사업수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역량강화 사업은 2025년 종료 목표 사업입니다. 올 해 10월 기준 공정률이 79.43%로서 사업수행기관 기성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률이 저조했지만 올해 11월 중에 기성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세청 위험관리 및 수하물관리 선진화 사업은 신규사업의 경우 내년 상반기 기획조사 실시와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8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11월11일) 9번,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 대응체계 및 정책역량강화 2차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약정 을 체결하고 UNFPA에 1차 약정금으로 정부안 전액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지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은 수원국과의 구체 사업 계획 협의로 사업이 지연되었지만 올해 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의사록을 체결해 서 내년 1분기 중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 다. 25년도 신규사업 4건, 공무원 디지털역량강화를 위한 국립 D-HRD센터 설립 사업, 락 사오 지역 상수도 확충 및 개선 사업, 재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역량강화 사업, 지식재 산서비스센터 및 지재권 관리시스템 개선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집 행계획을 수립해서 정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번, 스리랑카입니다. 콜롬보시 세무행정 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24년 연내 협의의사록을 체결해서 25년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부 및 우바주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구축 사업은 24년 올해 내에 협 의의사록을 체결해서 내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과 사업을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신규사업으로 책정돼 있는 고품질 옥수수 생산량 증대를 통한 트리포샤 식량시스 템 회복력 강화 사업과 시기리야 세계유산의 역사·관광자원화를 위한 복원 및 환경개선 사업은 상반기 기획조사 실시, 집행계획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11번, 네팔입니다. 박타푸르 취약지역의 빈곤층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및 의료인프라 개선 사업 은 22년 11월에 협의의사록을 체결했고 23년 3월에 사업수행기관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 해 8월에 시공사 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시공사 기성금 지급 후 집행률이 89.17%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다키 지역 기술교육학교 건립 사업, 버르디야 지역 포용적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 2 개 사업은 연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