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5차 국방위원회 (2024년 11월 1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국방위원회가 국방부 등 소관 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심사 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금년 예산안보다 약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내년도 전체 정부 예산안 677조 원의 약 9.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 제418회-국방제5차(2024년11월11일)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갈수록 심 화되고 있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 관계 등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병역자원 감소와 드론 등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 은 핵심 첨단 무기체계를 보강하여 첨단기술 기반의 군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 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우리 국방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심의·편성돼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를 통해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 그중에서도 핵심인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는 입법부의 존재 이유라고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오늘 회의가 우리 국방과 안보에 미칠 큰 영향을 감안하셔서 생산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부 측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방정책에 최대 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방부 소관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가. 국방부 소관 (14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국방위원회가 국방부 등 소관 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심사 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금년 예산안보다 약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내년도 전체 정부 예산안 677조 원의 약 9.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 제418회-국방제5차(2024년11월11일)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갈수록 심 화되고 있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 관계 등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병역자원 감소와 드론 등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 은 핵심 첨단 무기체계를 보강하여 첨단기술 기반의 군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 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우리 국방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심의·편성돼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를 통해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 그중에서도 핵심인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는 입법부의 존재 이유라고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오늘 회의가 우리 국방과 안보에 미칠 큰 영향을 감안하셔서 생산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부 측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방정책에 최대 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방부 소관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가. 국방부 소관 (14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2025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정부 측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 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예산 개요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용현 국방장관님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2025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정부 측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 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예산 개요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용현 국방장관님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 516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 7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 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엄중한 대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국방 분야의 재원을 우선 배 분했습니다. 특히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개선,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고도화 그리고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재원을 집중 반영했습니다. 제418회-국방제5차(2024년11월11일) 3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중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50만 장병의 군 복무가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개선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둘째, F-35A 2차 사업, L-SAM 신규 양산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 해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셋째, 국방 분야 R&D, 과학화 훈련장 확충 등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예산 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국방·군사시설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산으로 각각 1조 5003억 원, 57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장병복지 사업 위주로 1조 1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인연금기금은 수급자 증가를 고려하여 4조 60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한정된 재원으로 군 간부 처우 및 급식 질 개선에 관한 예산이 충분치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무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서 초급간 부 지원율 저하와 중견간부 이탈이 심각합니다. 또한 식자재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 본급식 단가가 장기간 동결되면서 장병들의 급식 질 저하도 우려됩니다. 유사 직역 수준으로 당직근무비 인상, 작전 및 훈련 참가 급식비의 자비 부담 해소, 잦 은 이사에 따른 경비 부담 경감 등 장병들의 처우개선비와 급식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방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 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 516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 7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 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엄중한 대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국방 분야의 재원을 우선 배 분했습니다. 특히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개선,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고도화 그리고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재원을 집중 반영했습니다. 제418회-국방제5차(2024년11월11일) 3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중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50만 장병의 군 복무가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개선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둘째, F-35A 2차 사업, L-SAM 신규 양산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 해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셋째, 국방 분야 R&D, 과학화 훈련장 확충 등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예산 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국방·군사시설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산으로 각각 1조 5003억 원, 57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장병복지 사업 위주로 1조 1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인연금기금은 수급자 증가를 고려하여 4조 60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한정된 재원으로 군 간부 처우 및 급식 질 개선에 관한 예산이 충분치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무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서 초급간 부 지원율 저하와 중견간부 이탈이 심각합니다. 또한 식자재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 본급식 단가가 장기간 동결되면서 장병들의 급식 질 저하도 우려됩니다. 유사 직역 수준으로 당직근무비 인상, 작전 및 훈련 참가 급식비의 자비 부담 해소, 잦 은 이사에 따른 경비 부담 경감 등 장병들의 처우개선비와 급식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방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 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병무청장님 나오셔서 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병무청장님 나오셔서 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병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병무청 소 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 다. 병무청 주요 사업은 공정한 병역처분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군 소요 대비를 위한 적 기·적정 인력 충원,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제도 운영 그리고 사회복귀준비금 등 병역의무이행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병무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한 4732억 원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3202억 원으로 내년도 주요 역점을 두고 편성한 분야는 첫째, 선병활동 사업으로 투명하 고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정밀 병역판정검사 실시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등에 226 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장비 임차료 및 재료비 등 72억 원, 잠복결핵 위 탁 검사비 등 55억 원,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에 따른 경비 41억 원, 경인청 신축 검사 장 의료장비 구입비 2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현역병 모집 및 입영, 병역동원훈련 등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소요에 필요한 적정 인력 충원, 비상사태에 대비한 병역동원훈련 등을 통해 군 전투력 강화에 4 제418회-국방제5차(2024년11월11일) 기여하고 병역진로설계 사업추진으로 군 복무가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지 원하겠습니다. 셋째, 보충역복무제도 운영에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책임의식 확 립과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에 42억 원, 이들의 복무관리 개선에 12억 원 그리 고 대체역 편입 및 자원관리를 위한 대체역 심사사업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병역의무자 지원사업 등에 총 28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무 만료 후 취업· 학업 등 사회 진출의 마중물 역할이 되는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2065억 원, 대국민 서비 스 제고를 위한 차세대 병무행정시스템 구축 55억 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여비 23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명하고 정확한 병역처분과 병역의 가치에 기반한 공정한 병무정책을 구현함으로써 군의 안정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5년도에도 병무청 예산편성에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병무청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병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병무청 소 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 다. 병무청 주요 사업은 공정한 병역처분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군 소요 대비를 위한 적 기·적정 인력 충원,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제도 운영 그리고 사회복귀준비금 등 병역의무이행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병무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한 4732억 원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3202억 원으로 내년도 주요 역점을 두고 편성한 분야는 첫째, 선병활동 사업으로 투명하 고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정밀 병역판정검사 실시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등에 226 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장비 임차료 및 재료비 등 72억 원, 잠복결핵 위 탁 검사비 등 55억 원,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에 따른 경비 41억 원, 경인청 신축 검사 장 의료장비 구입비 2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현역병 모집 및 입영, 병역동원훈련 등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소요에 필요한 적정 인력 충원, 비상사태에 대비한 병역동원훈련 등을 통해 군 전투력 강화에 4 제418회-국방제5차(2024년11월11일) 기여하고 병역진로설계 사업추진으로 군 복무가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지 원하겠습니다. 셋째, 보충역복무제도 운영에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책임의식 확 립과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에 42억 원, 이들의 복무관리 개선에 12억 원 그리 고 대체역 편입 및 자원관리를 위한 대체역 심사사업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병역의무자 지원사업 등에 총 28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무 만료 후 취업· 학업 등 사회 진출의 마중물 역할이 되는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2065억 원, 대국민 서비 스 제고를 위한 차세대 병무행정시스템 구축 55억 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여비 23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명하고 정확한 병역처분과 병역의 가치에 기반한 공정한 병무정책을 구현함으로써 군의 안정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5년도에도 병무청 예산편성에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병무청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