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12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대체토론, 서면질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또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로 몇 개 사업을 묶어서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자료의 수용 곤란 의견에 한해서 전문위원과 정부 측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에 가 장 마지막 보류 항목만 별도로 모아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은 답변하실 때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1월12일) 가. 국토교통부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0시14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대체토론, 서면질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또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로 몇 개 사업을 묶어서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자료의 수용 곤란 의견에 한해서 전문위원과 정부 측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에 가 장 마지막 보류 항목만 별도로 모아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은 답변하실 때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1월12일) 가. 국토교통부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0시14분)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 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해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 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해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교통물류실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연번 3번 스마트주차정보 시스템 구축은 사업 시작 5년이 지났음에도 진행 이 미흡하므로 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고령 운수종사자 관리 강 화를 위하여 검사장을 확충하고자 신축 5개소 구축에 197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또는 5개소 임차에 34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중 내역사업인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178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저상버스 도입이 미진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감액되고 있어 2024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72 억 500만 원 증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쪽,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사업에 대하여 지역 간 이용차별 철폐를 위한 교통약 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3648억 8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사업 중 인천 계양권역 버스차고지 부족 해소를 위하여 16억 원 또는 15억 8900만 원 증액 의견과 남부권(충청남도 천안시) 사업은 2025년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27억 6600만 원 증액, 경기도 6개소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31억 8500 만 원 증액, 화성시 향남 사업에 4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 사업 70억 원 신규 반영 그리 고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사업 50억 원 신규 반영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물류정책관 소관 사업 1건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연번 6번, 시골마을 택배통합배송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경남 합천군의 시골마을 택배통합배송시스템 구축 5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10쪽 2번, 신규 내역사업으로 물류취약지역 공동택배서비스 시범사업 5억 원 신규 반영에 대해서는 정부 수용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교통물류실 소관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교통물류실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연번 3번 스마트주차정보 시스템 구축은 사업 시작 5년이 지났음에도 진행 이 미흡하므로 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고령 운수종사자 관리 강 화를 위하여 검사장을 확충하고자 신축 5개소 구축에 197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또는 5개소 임차에 34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중 내역사업인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178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저상버스 도입이 미진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감액되고 있어 2024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72 억 500만 원 증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쪽,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사업에 대하여 지역 간 이용차별 철폐를 위한 교통약 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3648억 8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사업 중 인천 계양권역 버스차고지 부족 해소를 위하여 16억 원 또는 15억 8900만 원 증액 의견과 남부권(충청남도 천안시) 사업은 2025년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27억 6600만 원 증액, 경기도 6개소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31억 8500 만 원 증액, 화성시 향남 사업에 4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 사업 70억 원 신규 반영 그리 고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사업 50억 원 신규 반영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물류정책관 소관 사업 1건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연번 6번, 시골마을 택배통합배송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경남 합천군의 시골마을 택배통합배송시스템 구축 5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10쪽 2번, 신규 내역사업으로 물류취약지역 공동택배서비스 시범사업 5억 원 신규 반영에 대해서는 정부 수용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교통물류실 소관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연번 3번,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5억 원을 감액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바일 실태조사 기능 개발비 부분 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을 일일이 나가서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정확도라든지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1월12일) 3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사인력이 나가서 디지털로 정확 하게 체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개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유지를 해 줬 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번 4번,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 인프라에 대해서는 일단 송기헌 위원님과 엄 태영 위원님이 서로 다른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송기헌 위원님은 신축으로 가자, 엄태영 위원님은 임대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장 확충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갈 건 지에 대해서는, 이게 신규 부지를 매입하다 보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내년도에 이 금 액을 집행한다는 가능성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가성비가 높은 임대 방식으로 일단 해서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임대 방식인 엄태영 위원님 안을 지금 수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연번 3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8억 정도를 증액하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원 기준단가 를 지금 9200만 원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90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제안된 안은 지원단가를 1억 원으로 더 올려야 된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염태영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은 24년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만약 에 앞의 부분이 수용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3번,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5억 원을 감액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바일 실태조사 기능 개발비 부분 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을 일일이 나가서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정확도라든지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1월12일) 3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사인력이 나가서 디지털로 정확 하게 체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개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유지를 해 줬 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번 4번,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 인프라에 대해서는 일단 송기헌 위원님과 엄 태영 위원님이 서로 다른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송기헌 위원님은 신축으로 가자, 엄태영 위원님은 임대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장 확충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갈 건 지에 대해서는, 이게 신규 부지를 매입하다 보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내년도에 이 금 액을 집행한다는 가능성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가성비가 높은 임대 방식으로 일단 해서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임대 방식인 엄태영 위원님 안을 지금 수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연번 3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8억 정도를 증액하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원 기준단가 를 지금 9200만 원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90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제안된 안은 지원단가를 1억 원으로 더 올려야 된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염태영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은 24년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만약 에 앞의 부분이 수용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