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7차 정무위원회 (2024년 11월 12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 및 제안설명은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합니 다. 그리고 상정한 후에 대체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오늘 전체회의 산회 전까지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6)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6)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7)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699)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700)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 제418회-정무제7차(2024년11월12일) 2202702)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5) 10.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8) 1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8) 1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4)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5) 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6) 15.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8) 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5) 17.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6)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0) 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1) 2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9)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070) 2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2)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276)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391)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2) 2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4) 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9) 2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9) 2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4) 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6)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4)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7) 3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9) 제418회-정무제7차(2024년11월12일) 15 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23)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3) 3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20) 3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22) 38.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8) 3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67) 4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1) 4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46) 4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49) 4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41) 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54) 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73)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47.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28) 4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5) 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6) 5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057) 5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8) 5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9)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2) 5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16 제418회-정무제7차(2024년11월12일) (의안번호 2203161) 5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7) 5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49) 5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6) 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8) 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5) 6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74) 6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77)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34) 6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44) 6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5) 6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8) 6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8) 6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9) 6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1) 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2) 7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3) 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0) 7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2) 7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3) 7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7) 7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2) 제418회-정무제7차(2024년11월12일) 17 7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93) 7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4) 7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8) 7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08) 8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9) 81.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7) 8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8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4) 8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1) 8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5) 8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6) 8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88.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9) 8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4) 9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7) 91.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신장식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91) 9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7) 93.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81) 9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3) 9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4) 9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5) 9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3) 9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5) 9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6) 10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7) 1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 제418회-정무제7차(2024년11월12일) 2203715) 10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64) 10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1) 10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2) 10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81) 10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9) 10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1) 10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0) 10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1) 110.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3) 11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4) 1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5) 11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6) 11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3) 115.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7) 11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4) 117.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2) 1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7) 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12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12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9) 12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1) 1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2) 12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1) 126.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9) 제418회-정무제7차(2024년11월12일) 19 12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5) 1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1) 1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1) 1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7) 1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39) 13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4) 13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5) 13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5) 13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0) 13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2) 1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7) 13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 및 제안설명은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합니 다. 그리고 상정한 후에 대체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오늘 전체회의 산회 전까지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6)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6)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7)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699)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700)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 제418회-정무제7차(2024년11월12일) 2202702)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5) 10.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8) 1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8) 1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4)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5) 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6) 15.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8) 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5) 17.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6)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0) 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1) 2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9)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070) 2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2)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276)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391)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2) 2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4) 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9) 2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9) 2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4) 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6)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4)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7) 3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9) 제418회-정무제7차(2024년11월12일) 15 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23)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3) 3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20) 3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22) 38.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8) 3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67) 4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1) 4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46) 4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49) 4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41) 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54) 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73)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47.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28) 4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5) 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6) 5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057) 5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8) 5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9)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2) 5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16 제418회-정무제7차(2024년11월12일) (의안번호 2203161) 5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7) 5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49) 5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6) 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8) 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5) 6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74) 6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77) 6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34) 6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44) 6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5) 6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8) 6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8) 6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9) 6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1) 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2) 7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3) 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0) 7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2) 7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3) 7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7) 7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2) 제418회-정무제7차(2024년11월12일) 17 7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93) 7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4) 7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8) 7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08) 8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9) 81.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7) 8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8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4) 8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1) 8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5) 8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6) 8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88.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9) 8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4) 9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7) 91.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신장식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91) 9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7) 93.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81) 9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3) 9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4) 9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5) 9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3) 9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5) 9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6) 10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7) 1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 제418회-정무제7차(2024년11월12일) 2203715) 10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64) 10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1) 10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2) 10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81) 10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9) 10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1) 10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0) 10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1) 110.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3) 11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4) 1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5) 11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6) 11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3) 115.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7) 11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4) 117.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2) 1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7) 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12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12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9) 12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1) 1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2) 12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1) 126.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9) 제418회-정무제7차(2024년11월12일) 19 12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5) 1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1) 1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1) 1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7) 1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39) 13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4) 13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5) 13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5) 13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0) 13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2) 1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7) 13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0)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38항까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제125항은 다음 주 월요일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125항을 제외한 13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38항까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제125항은 다음 주 월요일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125항을 제외한 13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 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 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98억 5000만 원보다 0.1% 증가한 98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6조 2718억 원보다 1.3% 증가한 6조 356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보훈보상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유 족보상금 5.0% 인상 및 참전명예수당 3만 원 인상 등 5조 1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보훈의료복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진료서비스 및 의료환경 개선사업 등 68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훈문화 사업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보훈문화시설 건립 및 활성화 등 9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발굴 및 예우, 연천현충원을 비롯한 6 개 국립묘지 조성·확충 등 1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 제418회-정무제7차(2024년11월12일) 다섯째, 제대군인지원 사업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과 보훈외교 및 참 전유공자 명예선양 사업 등 3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부 소관 2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은 대부원리금 회수, 88골프장 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요양·대부 지원 등 6962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독립유공자 및 후손 예우 사업 등 1492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 보훈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더욱 정성껏 예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 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 훈’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온 마음과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 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 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98억 5000만 원보다 0.1% 증가한 98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6조 2718억 원보다 1.3% 증가한 6조 356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보훈보상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유 족보상금 5.0% 인상 및 참전명예수당 3만 원 인상 등 5조 1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보훈의료복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진료서비스 및 의료환경 개선사업 등 68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훈문화 사업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보훈문화시설 건립 및 활성화 등 9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발굴 및 예우, 연천현충원을 비롯한 6 개 국립묘지 조성·확충 등 1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 제418회-정무제7차(2024년11월12일) 다섯째, 제대군인지원 사업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과 보훈외교 및 참 전유공자 명예선양 사업 등 3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부 소관 2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은 대부원리금 회수, 88골프장 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요양·대부 지원 등 6962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독립유공자 및 후손 예우 사업 등 1492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 보훈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더욱 정성껏 예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 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 훈’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온 마음과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25년도 국무조 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번 국정감사와 결산심사에서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 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은 최근 10년간 실수납액의 평균 규모를 고려하여 2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예산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출연금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2.2% 증액된 674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예산은 1289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6억 원 증액되었고 전체 예산의 19% 수준입니다. 이 중 인건비 603억 원과 기본경비 143억 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5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과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내실 있는 통합 ODA 추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에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신규 사업으로 2025년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범국가적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광복8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사업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18회-정무제7차(2024년11월12일) 21 다음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은 5460억 원 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98억 원 증액되었고 전체 예산의 81%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 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무 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25년도 국무조 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번 국정감사와 결산심사에서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 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은 최근 10년간 실수납액의 평균 규모를 고려하여 2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예산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출연금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2.2% 증액된 674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예산은 1289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6억 원 증액되었고 전체 예산의 19% 수준입니다. 이 중 인건비 603억 원과 기본경비 143억 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5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과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내실 있는 통합 ODA 추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에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신규 사업으로 2025년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범국가적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광복8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사업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18회-정무제7차(2024년11월12일) 21 다음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은 5460억 원 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98억 원 증액되었고 전체 예산의 81%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 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무 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