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13일)
요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13일 환경부 소관 2025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내 녹색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확산을 목표로 5년간 총 4000억 원(정부출자 3000억 원, 민간투자 1000억 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를 조성하기로 보고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지만 유럽은 강력하게 추진 중이며,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으로의 투자는 기후변화협약 제6조에 따른 선진국과 후진국 간 기술이전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사 결과 위원회는 감액 대상 18개 사업 중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을 유지하고,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내역사업만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댐 운영관리에서 8억 4600만 원 감액을 수용했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150억 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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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65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 시하신 의견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자료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 음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은 모든 안건의 심사가 마무리된 후에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2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11월13일) 먼저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에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 리고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환경부 소관 나. 기상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환경부 소관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가. 환경부 소관 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 시하신 의견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자료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 음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은 모든 안건의 심사가 마무리된 후에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2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11월13일) 먼저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에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 리고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환경부 소관 나. 기상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환경부 소관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가. 환경부 소관 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 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2025 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의사일정 제4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 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 삭감부터 하겠습 니다. 이거 증액, 삭감 따로 구분해 놓은 건 아니지요? 사업별로 그냥 해 놓은 거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 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2025 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의사일정 제4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 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 삭감부터 하겠습 니다. 이거 증액, 삭감 따로 구분해 놓은 건 아니지요? 사업별로 그냥 해 놓은 거지요?
예, 사업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사업별로 보시는 게 효율적일 것 으로 생각됩니다.
예, 사업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사업별로 보시는 게 효율적일 것 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