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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 11월 13일)

2024-11-13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 1조 3571억 증액 심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제418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 분야 123건의 법률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개발이익 환수법 등 건설 관련 5건의 법안과 공항소음 방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다뤘다. 특히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공사비 검증 권한을 강화하는 두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 심사에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총 1조 3571억 6300만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한준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11월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위원들의 제안과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권영진 위원은 용산어린이공원 토양오염 대책과 관련해 정부 업무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군 반환부지가 30%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80)

맹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한 다음 2025 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 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제1차관이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 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 제418회-국토교통제10차(2024년11월13일) 지난 11월 11일 임명된 김복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한 다음 2025 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 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제1차관이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 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 제418회-국토교통제10차(2024년11월13일) 지난 11월 11일 임명된 김복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사장 김복환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사장 김복환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취임인사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2018년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투자개발형 사업 전문 지원기관입니다. 공사 설립 이후 교통인프라, 발전, 도시개발 분야 등에서 총 16개국 28개 사업에 대해 약 7억 불의 투자를 승인하였고 정부 정책펀드인 GIF와 PIS 펀드 운용을 통해 41개 사 업에 약 1.5조 원의 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6조 원 이상의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를 견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기업의 진 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우리 기업을 위해 재투자하는 건실한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공사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앞으로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충실히 반 영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사장 김복환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사장 김복환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취임인사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2018년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투자개발형 사업 전문 지원기관입니다. 공사 설립 이후 교통인프라, 발전, 도시개발 분야 등에서 총 16개국 28개 사업에 대해 약 7억 불의 투자를 승인하였고 정부 정책펀드인 GIF와 PIS 펀드 운용을 통해 41개 사 업에 약 1.5조 원의 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6조 원 이상의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를 견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기업의 진 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우리 기업을 위해 재투자하는 건실한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공사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앞으로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충실히 반 영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윤종오 위원

우선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윤종오 위원

우선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맹성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맹성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