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방위원회, 훈련장 시설사업 184억 증액 반영 vs 국방홍보사업 감액 검토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3일 2025년 국방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훈련장 시설사업과 군인 처우 개선 예산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조율했다. 국방부는 2024년 훈련장 시설사업이 188건에서 2025년 345건으로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184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일부 위원들은 지난해 집행 부진을 이유로 감액을 요청했다. 단기복무장려금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162억 6400만 원의 증액안을 수용했다. 동시에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 제도 마련과 학교별 등록금 차이를 반영한 가산금 지급 기준 개선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홍보사업의 경우 김병주, 허영 위원이 콘텐츠 제작 여건 미흡을 이유로 12억 6300만 원 감액을 요구한 반면, 유용원 위원은 인력 증원을 위해 5억 원 증액을 주장해 의견이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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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45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오늘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예산안을 심사해서 결과 를 11월 15일 금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 안 심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소위원 장으로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국방부 소관, 병무청 소관 순으로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2 제418회-국방소위제3차(2024년11월13일) 하겠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내일은 방사청인데 또 오후 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방사청도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점심시간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내일 완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 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 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 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들을 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 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방부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방부 소관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가. 국방부 소관 (10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오늘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예산안을 심사해서 결과 를 11월 15일 금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 안 심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소위원 장으로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국방부 소관, 병무청 소관 순으로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2 제418회-국방소위제3차(2024년11월13일) 하겠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내일은 방사청인데 또 오후 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방사청도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점심시간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내일 완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 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 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 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들을 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 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방부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방부 소관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가. 국방부 소관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국방 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 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국방부차관과 관계관들이 출석을 하였습니다. 김선호 차관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국방 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 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국방부차관과 관계관들이 출석을 하였습니다. 김선호 차관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5년도 국방 부 소관 예산심사를 위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병역 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및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임무 전념 여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5년도 국방 부 소관 예산심사를 위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병역 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및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임무 전념 여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418회-국방소위제3차(2024년11월13일) 3 배부해 드린 국방부 소관 25년도 예산안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연번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교 인건비 세부사업입니다. 강대식·강선영·유용원·추미애·황희 위원님께서 육군 회전익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한 연장복무 장려수당 지급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25억 원 증액을 말 씀하셨고 성일종·한기호 위원께서는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25억 3700만 원의 증액을 말 씀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강대식·성일종·유용원·안규백·추미애·황희 위원님께서 전투기 조종사 수당 현실화를 위 한 항공수당 갑1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26억 6800만 원 그리고 유용원 위원 님께서 무인항공기 전문조종사의 임무 중요성, 근무여건을 고려한 수당 인상을 위해 1400만 원의 증액 그리고 강대식 위원님을 포함한 8명의 위원께서 해군 해상초계기 조작 사 항공수당 인상 필요 언급과 함께 2000만 원의 예산 증액 그리고 해군 UDT·SSU 위 험근무수당 증액 필요 언급과 함께 7900만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함정근무자의 사기 진작과 유사 직군으로의 유출 방지를 위해 수상 함 함정근무수당 증액 필요성과 함께 8억 1000만 원의 수당 인상분을 말씀하셨고요. 해병대 서북도서 특수지근무수당 증액 필요성에 따라서 1억 9100만 원의 증액을 허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418회-국방소위제3차(2024년11월13일) 3 배부해 드린 국방부 소관 25년도 예산안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연번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교 인건비 세부사업입니다. 강대식·강선영·유용원·추미애·황희 위원님께서 육군 회전익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한 연장복무 장려수당 지급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25억 원 증액을 말 씀하셨고 성일종·한기호 위원께서는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25억 3700만 원의 증액을 말 씀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강대식·성일종·유용원·안규백·추미애·황희 위원님께서 전투기 조종사 수당 현실화를 위 한 항공수당 갑1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26억 6800만 원 그리고 유용원 위원 님께서 무인항공기 전문조종사의 임무 중요성, 근무여건을 고려한 수당 인상을 위해 1400만 원의 증액 그리고 강대식 위원님을 포함한 8명의 위원께서 해군 해상초계기 조작 사 항공수당 인상 필요 언급과 함께 2000만 원의 예산 증액 그리고 해군 UDT·SSU 위 험근무수당 증액 필요 언급과 함께 7900만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함정근무자의 사기 진작과 유사 직군으로의 유출 방지를 위해 수상 함 함정근무수당 증액 필요성과 함께 8억 1000만 원의 수당 인상분을 말씀하셨고요. 해병대 서북도서 특수지근무수당 증액 필요성에 따라서 1억 9100만 원의 증액을 허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